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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대변인 논평]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쟁취를 축하하며
기사입력: 2018/03/30 [16:06]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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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연 대변인 논평]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쟁취를 축하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9년 만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아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법외노조화 이후 다섯 차례나 설립신고를 거부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갖은 탄압을 견뎌내었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값진 승리이다.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필증 교부를 시작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뿐 아니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과 해고자 복직을 위한 전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선 공약인 ILO 87호·98호 비준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서두르고, 부당한 법외노조의 굴레에 묶인 전교조 문제 해결 역시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  
 
촛불항쟁의 힘은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주권자임을 선언한 국민에게서 나왔다. 나라를 바꾸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들이 이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의 힘을 키울 때이다. 노동자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 숱한 탄압과 불법의 낙인까지 감내해야 했던 후진적인 시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민중당은 노조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곁에서 항상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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