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LH적폐청산"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 비상행동 일요일 걷기대회 진행
기사입력: 2018/04/23 [12:38]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 비상행동 회원들이 LH 현장사무소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성남피플

 

4월 22일 오후 2시 세이브죤( 단대오거리 근처) 앞에 모인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 비상행동 회원 및 성남시민 500여명은 위법적인 대상자 축소 중단하라! ‘대법원 판결내용대로 대상자 선정하여 주거이전비를 즉시 지급하라! LH는 뺐아간 임대아파트 돌려줘라! LH는 성남에서 가져간 천문학적인 개발이익금 돌려주고 성남을 떠나라! 등을 외치며 ‘LH적폐 청산 매주 일요일 걷기대회’ 를 시작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산을 들고 우비를 입고 5km코스를 걸었다. 세이브죤-> 종합시장을 지나 LH성남 현장사무소(중1,금광1)앞에 모인 세입자와 성남시민들은 현장사무소로 올라가 사무실을 전단으로 도배 하였으며 약식 집회를 개최하였다.


2013년 주거이전비 소송을 시작한 성남주민연대 산하 주거이전비 소송단( 추후 주거이전비 받기행동으로 전환)은 4년2개월 만인 작년 10월26일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를 하였다. 연이어 5건 소송 중 2건이 11월 1심승소하고 LH는 항소 포기하여 소송승소 확정이 되었다. 나머지 2건은 현재 소송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LH는 소송 승소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즉시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그 기준에 입각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1만세대를 찾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소송을 통해서 가져가라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성남주민연대는 주거이전비 즉시 지급을 목표로 작년 12월16일부터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을 위한 접수를 시작하여 현재 350여세대의 추가접수를 받아 LH에 명단과 입증서류를 법무법인 다산( 대법원 승소한 법무법인)을 통해 주거이전비 즉시 지급을 요구하며 계속 제출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500여 세대( 중간에 직접지급 받은 세대 포함)와 주거이전비 직접지급 요구 추가 접수를 한 350세대를 합쳐 현재 현재 870세대 2700명이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 비상행동( 기 소송단 포함)의 회원으로 되어 있다.


대법원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LH에 열받은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행동 회원들은 올해 1월18일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100인대표 기자회견을 하여 ‘주거이전비 즉시 지급’ ‘ 1만세대 주거이전비 떼먹은 LH는 대상자를 찾아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이라는 실천에 나서자 비로소 3개월만에 LH는 소송 승소자 들에게는 기자회견을 전후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다. 현재 소송승소자들 중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은 세대는 현재 250세대 750명 가량 된다.


이어 1월28일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 행동은 500여명이 참가하여 주거이전비 직접지급을 요구하며 1천인대표 세입자대회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개최하고 야탑역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이 후 LH는 주거이전비 직접지급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LH와 성남주민연대는 2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하였는데 2월23일 1차협상회의에서 LH는 주거이전비 직접지급을 약속하였고 3월12일에는 ‘대법원판결내용대로 대상자선정하여 주거이전비 직접지급’ ‘행정을 동원하여 1만세대 세입자들 찾아 주거이전비 직접지급’을 약속하였다. 협상회의에서 약속한대로 LH가 실행을 하였으면 주거이전비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LH는 입으로는 약속을 하였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대법원판결내용을 거부하고 위법적인 새로운 기준을 세워 대상자를 또 다시 축소하는 공기업이 해서는 안 될 일방적인 약속 파기와 행정기관이 대법원판결을 뒤집는 법치부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 행동은 지난 4월8일(일) 25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 행진, 4월15일(일) 5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행진을 개최하여 LH의 위법행위를 규탄하고 주거이전비 대상자 축소만행 철회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LH는 대법원판결내용을 수용할 대신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행동 와해공작과 교란술책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더욱 분노한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행동은 비상행동으로 전환하였고 LH적폐 청산을 위한 지속적인 범시민적인운동을 전개하여 LH를 무릎끓게 하겠다고 ‘ LH적폐청산 매주 일요일 걷기대회’ 를 천명하였다. 그 첫 행사로 오늘 4월22일(일) 500여명이 참가하는 걷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걷기대회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세이브죤앞(단대오거리 근처)에 모여 집회신고를 내놓은 18개의 코스 중에 선택하여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중간중간에 집회도 하며 5km구간을 걷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늘 성공한 걷기 대회를 기초로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 비상행동은 실질적인 범시민운동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성남에 있는 제반 노조와 시민단체들에게 참가를 요청할 예정이다. 민초들이 촛불로 나라를 바꾸었듯이 성남에선 민초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매 주 일요일 걷기대회로 성남본도심을 황폐화시키고 성남시민의 주거권을 유린한 LH적폐를 청산하여 성남을 바꾸는 새 역사를 창조해 낼 것이다.


2018. 4. 22 걷기대회 행사를 마치며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고: 엄비덕] 비리유치원 파동을 보며 / 김영욱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잡월드 직접고용 촉구 및 투쟁지지 기자회견 열어 / 성남피플
성남여성의전화 " 박광순시의원은 성남시민에게 사죄하고 남성중심 정치문화 개선해야" / 성남피플
사회적기업 나눔환경, '우리동네 클린 가드닝 파티' 열어 / 김영욱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개원준비계획과 공공의료 발전 방안을 시민에게 제시하라!" / 김영욱
"사립유치원 문제, 성남도 예외가 아니다." / 성남피플
민중당, '가짜뉴스공장' 대표 이용희 가천대 교수 구속 촉구 / 성남피플
기획폐업_국정감사 회피, 세비앙요양원 사업주 처벌 촉구 / 김영욱
민중당 성남시위원회, 성남시의료원 병원장 사직등 1,2차 감사보고서 공개촉구 / 김영욱
블랙리스트 노조탄압 자행하고있는 CJ대한통운을 강력 처벌하라! / 성남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