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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박우형 성남시장 후보 아동 청소년 12대 정책 공약 발표
기사입력: 2018/05/06 [13:10]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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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에게 인사하고 있는 박우형 후보     © 성남피플



민중당 박우형 성남시장 후보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동 청소년 12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박우형 후보는 “오늘은 나라의 주인공인 어린이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뜻깊은 날”이라면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고, 아무 걱정 없이 미래를 자유로이 꿈꿀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아동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체벌 전면금지,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학생의 표현 자유 및 참여권 보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아동의 권리와 어린이 청소년의 복지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정책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성남은 아동 청소년 예산 편성이 다른 분야 예산보다 아주 부족한 현실”이라고 비판하며 “성남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아동 청소년 예산과 조례가 뒷받침 해야 성남의 희망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추진’ ‘만 12세 이하 아동수당 추가 지급’ ‘동별 청소년센터 설립’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성평등 및 건강교육 실시’ ‘시, 경찰서, 학교 등 상시 출동상황 등 청소년보호여건 조성’ ‘어린이회관 건립’ ‘아동청소년주치의제 우선 실시’ ‘시립지역아동센터 확대’ ‘현장체험활동비 무상지원 확대’ ‘청소년배당 지급’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0NE-STOP 돌봄체계 ‘다돌봄’ 구축‘ 등 아동 청소년 12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민중당 박우형 성남시장 후보 아동 청소년 12대 정책 공약 발표 전문]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오늘은 나라의 주인공인 어린이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뜻깊은 날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고, 아무 걱정 없이 미래를 자유로이 꿈꿀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아동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체벌 전면금지,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학생의 표현 자유 및 참여권 보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어린이 청소년의 복지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정책 실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남은 아동 청소년 예산 편성이 다른 분야 예산보다 아주 부족한 현실입니다. 성남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아동 청소년 예산과 조례가 뒷받침 해야 성남의 희망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어야 우리의 미래도 건강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의료 복지 교육 공간이 넓어지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동 청소년부문 12대 공약>

공약 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추진

공약 2. 만 12세 이하 아동수당 추가 지급

공약 3. 동별 청소년센터 설립

공약 4.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성평등 및 건강교육 실시

공약 5. 시, 경찰서, 학교 등 상시 출동상황 등 청소년보호여건 조성

공약 6. 어린이회관 건립

공약 7. 아동청소년주치의제 우선 실시

공약 8. 시립지역아동센터 확대

공약 9. 현장체험활동비 무상지원 확대

공약 10. 청소년배당 지급

공약 11.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공약 12. 0NE-STOP 돌봄체계 ‘다돌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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