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민중당, 지방선거 복지공약 발표
기사입력: 2018/05/06 [13:43]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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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확대해야 불평등이 해소됩니다." 

"지방분권형 토지공개념 도입,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교육차별 해소, 보육 공공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권리를 담은 유엔의 사회권협약을 1990년에 이미 비준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산과 소득에 따른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나라이며 그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집 한 채 없는 상황인데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으로 점점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신분 이동의 사다리로 여겨졌던 교육은 그 기능마저 상실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GDP 10%에 불과하며 이는 유럽 국가 30%, OECD 국가 평균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누구도 OECD 자살률 1위를 몇 년 째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열악한 복지수준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지 수준을 대폭 높이고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사회 각 분야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민중당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그 누구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합니다. 민중당 복지 공약은 주거불평등 해소,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보육공공성 강화, 교육 불평등 해소의 네 가지 분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분권적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① 사유재산권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이루는 지방분권적인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토지는 인간이 생활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이나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재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정부규제를 통해 토지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토지공개념입니다. 토지공개념은 유럽 선진국 등 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토지의 소유, 거래, 이용 면에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첫째, 지방 토지초과이득세를 신설해 지대추구행위를 막겠습니다.

지난 90년 노태우 정부 하에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자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평균 토지지가 상승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토초세의 기본구조는 합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토초세 과세방식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합헌적 지방 토초세를 신설하여 평균지가 상승 초과분 일부를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된 토초세를 지방 토초세 형식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신설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투자이익이 아니라 지목변경 등 공공투자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이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자신의 투자계획이나 노력이 아닌 공공투자에 따라 우연으로 얻은 이익인 개발이익의 상당수는 사회에 환수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가 현행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량이 OECD 평균 11%의 절반인 5.5%에 불과합니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 대상을 민간 영리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 주택협동조합 등으로 변경해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③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로 청년주거비 문제 해소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너무나 과도합니다. 2017년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인 청년가구 88%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옥고라 불리는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청년주거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청년들이 부담하는 임대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월 10만원으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치솟는 월세를 안정사키기 위해 공정월세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④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의 대상과 지원액을 늘리겠습니다.

현행 주거급여 대상 기준인 중의소득의 43% 기준으로는 차상위계층도 포괄하지 못합니다. 지원이 절실한 서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주거복지 기준입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50%로 상향하고 주거급여 지급액을 상향하겠습니다.

 

2. “어린이부터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겠습니다.

 

① 어린이주치의부터 시작해 전국민주치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차 의료가 전체 의료 이용량의 90%를 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1차 의료를 공공화해야 합니다. 건강불평등 해소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국민주치의제도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부터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단계적 도입을 통해 전국민주치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② 어린이 병원비 무상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0~15세 어린이의 병원비 총액이 6조 3천억에 이릅니다. 이 중 2조 5114억 원은 환자의 가족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으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10세 미만 소아의 가입률은 84.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 문재인케어가 시행되어도 비급여 본인부담금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0세~15세 어린이의 외래, 약제비, 입원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비 등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지방의료원 확충으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심축입니다. 경남 진주의료원 폐쇄는 경남지역의 공공의료체계를 무력화했으며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성남시의료원 성공적 개원을 비롯해 농어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겠습니다.

 

④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겠습니다.

대마가 가진 약효에도 불구하고 치료용 목적의 대마 사용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마의 약리적 효과는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신경질환에 효능이 있음에도 관련 치료와 연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치료, 연구 등을 위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겠습니다.

 

3.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차별적 아동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바꾸겠습니다.

 

① 국공립보육시설을 50%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서울의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이 16%입니다. 다른 광역시는 2~7%에 불과합니다.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편차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예산이 부족해 확충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이들을 직접 고용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② ‘다함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보육과 돌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 방과 후, 부모 병원 이용 등 아동을 긴급하게 맡길 수 있는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역 주민의 수요와 환경 등 지역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③ 만 12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상위 10%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중당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12세까지로 확대하고 모든 아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모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4.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학습재료비 등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 부담하는 공교육비 부담이 OECD 평균보다 약 3배나 높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②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로 학벌체제를 타파하겠습니다. 

한국사회의 대학입시는 상위서열 대학과 인기학과 진학을 위한 경쟁의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이러한 입시에 종속되어 입시 과목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부터 통합네트워크로 구성해 대학 서열을 해체하여 학벌체제를 타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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