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성남세비앙요양원 위장폐업 규탄
기사입력: 2018/06/21 [08:21]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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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서 성남시청에서 세비앙요양원 위장폐업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성남피플



노조 "세비앙요양원, 노조 탈퇴 압력 안먹히자 위장 폐업으로 무력화 시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과 세비앙노인요양원(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침해와 150여명의 어르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비앙노인요양원 원장의 위장폐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숙위원장은 “장기요양 제도는 어르신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수 있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세비앙 경영자 측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사유재산처럼 여기고 노동조합이 시설을 망하게 할것처럼 거짓소문을 내고 위장 폐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알고 감시해야 사업자들의 횡포를 막아낼수 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전지현 성남지회장은 그간의 경과보고를 통해 “세비앙 경영진 측에서는 폐업 사유를 경영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위장 폐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측에 요구한것도 없는데 위장폐업이라니.."
이어진 현장 발언에 나선 세비앙 요양원 임송자 요양보호사는 “우리는 요양원에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다. 다만 우리가 일한 댓가를 제대로 받고있는지, 무시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을 뿐이다. 그 사실에 대해 요양원에 제보가 들어가서 개별 면담을 하는데, 우리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려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측에 요구한 것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는데 요양원을 폐쇄한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이행 및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지역사회가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경기지부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고있는 권리임을 밝히고  “노조를 만든 것만으로 직장을 폐쇄하겠다고 노조무력화 시도를 하는건 하루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삼성이 조직적으로 노조 무력화를 시도했던 것이 드러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 결국 삼성서비스 노동자들이 수년간 싸워서 직장으로 돌아가 정규직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다. "고 밝혔다. 양 지부장은 또한 "원장은 돈버는걸 늦추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폐업한 이후에 다시 개업하면 된다 생각할 것이나 원장은 이런 식이면 결국 감옥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삼성 회장도 감옥가는 세상인데. 노동조합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 반응이겠나, 함께 힘내자 “ 며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 세비양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연대발언에 나선 성남여성회 신옥희 대표는 “장기요양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시설들이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개인에게 맡겨져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성남시민들은 시립병원을 만들기위해 싸웠던 사람들이다. 결국 15년만에 시립의료원이 지어지고 있다. 성남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격려했다.

 

또한 민중당 김미라 성남지역위원장은 “성남시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 왜 개입할 근거가 없겠나, 당연히 관리감독해야 하고 특별감사를 해야하며 시,도의원들도 나서야 한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미영 경기지부장의 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며
- 위장폐업 시도 즉각 중단하고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어르신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퇴소 이전조치 철회하라!
- 건강관리공단과 성남시는 위장폐업시도 조사하라!
등의 구호와 연호로 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위장폐업이 사회문제로 비화된바 있다. 지난 4월 18일 삼성의 '노조파괴' 및 위장폐업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삼성전자서비스지사 해운대센터는 노조 와해 목적으로 위장폐업 논란이 불거진 곳이다. 검찰은 지난 12일에도 해운대센터를 관할하는 부산남부지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아래는 세비앙 경과과정이다.

 

5/22 세비앙실버홈 요양보호사 임금,근무현실등에 대한 상담
노동조합 가입관련 안내받음
24 세비앙원장과 조장들과 면담- 노조가입서 파기하라는 얘기나옴
6월 5일, 8일 조합원교육(두팀으로 나누어 진행)
11일 원장 전체회의- 조장 직위해제. 단계적 폐쇄 발표
11일 11시경 교섭요구 공문 발송
11일 밤10시까지 원장은 직원 개별면담 , 최선을 다해 잘해달라는 말, 주동자가
누군지 물어봄
12일 회사내 요양보호사 게시판에 폐업예정안내문 붙임
13일 원장 전체회의소집- 폐업을 닫겠다고 함. 단 교섭은 하겠다고 함
14일 노조면담요청(전날 공문발송) 하였으나 원장면담거절
다음날부터 어르신 퇴소 할거라는 이야기가 나옴
15일 노조집행부 면담 요청하였으나 면담 거절함.
성남고용노동지청장, 근로감독관 면담함
16일 성남시노인복지과 노령요양팀장 면담 / 건강보험공단북부지사 담당자 면담함
18일 근로감독관 요양원 방문- 면담 못하고 돌아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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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18/08/08 [13:13] 수정 삭제  
  개인사업 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했다는데 왜 위장폐업을 생각하시나요. .이름바꾸어서 다른곳에서 개업한다구요?? ㅋ ㅋ ....휴...그게 열마나 힘드는데요...지금 어르신들 다른곳으로 보내는것도 힘들지만 다시 채우기도 더 힘들어요 폐업한 요양원에서 투쟁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다른일 자리를 찾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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