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
[논평]은수미 성남시장 공원조성기금 410억 적립 결정 환영
성남환경운동연합논평
기사입력: 2018/08/14 [20:20]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018년 8월 9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한 410억 원의 공원녹지조성기금 적립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미조성 공원이 2020년 7월 실효(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첫 조치이다.

 

은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을 통해 생태도시숲 확대를 공약했고성남환경운동연합과 정책협약을 통해 공원과 녹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은수미 시장의 공원조성기금 410억원의 기금 적립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성남시가 공원 매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3,358억 원이며현재 적립된 기금은 은수미 시장이 조성 계획을 밝힌 410억 원을 포함하더라도 462억 원에 불가하다.

 

시는 2009년 공원·녹지 매입을 위해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고다음 해 2010년 이대엽 시장 30억 원 기금을 적립했다공원일몰제 기금 적립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모범사례로 꼽혔다.

그러나이재명 시장은 2011~2016년 조성액 0, 2017년 5, 2018년 10억으로 8년 동안 15억 원의 기금 조성에 그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성남시장)는 공원·녹지조성기금 적립 의무를 방임했다.

 

은수미 현 성남시장의 책임이 무겁다.

공원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다. 410억 기금 조성과 전임 시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준비했던 미조성 공원의 일몰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남시 뿐만 아니라성남시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2020년 7월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다부족한 예산은 3,000억 원에 이른다.

공원 매입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공원매입을 위한 지방채의 이자 50%를 지원하고기존 지방채와 별도 추가발행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410억 기금 적립과 내년 추가 기금 적립 그리고지방채 발행 모두 의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역대급 폭염으로 공원과 녹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원과 녹지를 지키는 일에는 성남시성남시의회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이 따로 없다성남시의 주인인 우리 모두는 공원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지키는데 함께 할 것이며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13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백찬홍 이현용 김상렬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일본 경제보복은 오만함의 방증, 국내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 김영욱
민중당 경기도당, 내년 총선 김미희·김재연 전 의원 등 33명 출마 선언 / 김영욱
김종훈 방미, 미 국방수권법에 종전촉구 이끌어 내 / 우장순
정책토론회, "성남시정 비전과 철학 체감하기 어렵다." / 김영욱
성남시 신해철거리 행사 ‘그대에게, From 1988’ 열어 / 성남피플
민중당, 성남시의 의료원 개원 일정 조속발표 촉구 / 성남피플
성남시, 612명 인사발령 (7.1일자) / 성남피플
2019 통일바라기 성남어린이 글쓰기 한마당 행사 성료 / 우장순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추가 공개 / 성남피플
2019 성남시청소년평화페스티벌 개최 / 성남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