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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전남도당, "해남군의 농민수당을 도입을 환영한다"
기사입력: 2018/08/31 [11:37]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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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민중당 전남도당 당직선거 보고대회에서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 성남피플

 

 

해남군의 농민수당을 도입을 환영한다.

이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답해야 한다.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8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수당 도입을 선언했다.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하기 위한 농민수당이 땅끝 해남에서 현실화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민중당 전남도당 농민위원회는 해남군의 농민수당 도입을 환영하며이를 계기로 전라남도 전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중당은 그동안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농민수당 도입 운동을 전개해왔고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서 여러명의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은 농민의 몫을 넘어 전 국민이 감당해야 할 문제이며특히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앞에서 국가적 중대 과제가 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요한 방편 중의 하나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하는 정책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보편적 농업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해 온 면적과 경쟁력 중심의 편중된 농업지원 정책이 아닌농민들에게 균등하게 지원하는 사람중심의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속에서 해남군의 결정은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만 지급액이 년 60만원으로 농가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크기에 좀 더 과감한 의지가 필요하리라 본다.

 

해남군의 농민수당 도입선언은 이제 시작이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지자체와 농민들의 노력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결단 등이 뒤따라야한다.

민중당 전남도당 농민위원회는 농민단체와 협심하여 전라남도 농민수당 도입을 완성시킬 것이며나아가 문재인정부가 전면적으로 실현하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8년 8월 30

 

민중당 전남도당 농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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