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갑질 세비앙 요양원 기획폐업 ,사용자 구속처벌 및 고용승계 결의대회 열려
기사입력: 2018/09/12 [09:19]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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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부정비리, 사업주등 구속처벌해야
성남시의 공공요양원 설립촉구
쉬운폐업 막기위한 ‘세비앙법’ 마련하라!

 

▲ 9월 11일세비앙 기획폐업 사용자 구속처벌을 위해 노조와 성남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성남시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남피플



지난 9월 11일 오후 5시30분, 성남시청앞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주최의 “세비앙 실버홈 기획폐업 사용자 구속처벌! 성남시장 공약이행 고용승계 쟁취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노조외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성남광주하남지부, 경기도 건설노조, 민주당 성남시위원회 ,민중당 노동자당 및 성남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요양원 원장은 노조를 가입했다고 해서 갑질을 계속해 왔으며 요양원이 폐업한 진짜 이유는 자신의 비리가 들어날까봐 두려웠던 것”이라며 “ 그동안 요양원들이 폐업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개업하는식의 행태를 해왔는데 이러한 장사치들에게 우리의 어르신을 맡길 수 없으며 다시 우리들이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더라고 원장을 포함해 반드시 구속시키겠다”고 표명했다. 더불어“성남시가 요양원 관계자를 처벌하고 요양사들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노조할 권리를 원천봉쇄한 세비앙 이사장을 증언대에 반드시 세우고 쉬운폐업을 막는 ‘세비앙법’을 만들겠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현장 발언으로 나선 정노자 요양보호사는 “우리는 힘이 없으니 민주노조를 들렸다가 가입서를 쓴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단지 가입서만 제출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해고한 원장에 대항하기 위해 62일 천막농성을 진행해왔습니다. 요양원 이사장과 부인, 사무국장을 절대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왔으며 그동안 도와주신분들에게 도와주신 빚을 갚는 것은 바로 승리하는 것이며 원장등을 구속시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가족 발언에 나선 김제곤 보호자는 " 지난 2년여 동안 85세의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면서 요양사들과 다툼도 있었지만 한마디로 부모님들의 수발을 다 들어주는 모습에 감동했고 정도 많이 들었다“며 눈시울을 붉히면서 ” 장사꾼인 원장이 어떻게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현재의 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 참석자들이 집회후 행진을 하고 세비앙실버홈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다.     © 성남피플

 

또한 집회중 요양원 이사장과 노조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요양원 이사장은 지난 6월10일 노조 분회장을 불러 “밥 먹여 주고 오줌싸게 하고, 배부를 만큼 밥 먹여 주니까 ‘지들’ 맘대로 (노조를 결성) 해? 이리와 회초리 좀 맞아야지” 등의 막말을 했다. 노조측에서 “헌법 31조에 보장된 노조를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자 재차 “집안에 어른이 있듯이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녹취발언을 듣고 집회 참석자들의 분노를 샀다.

 

이어 가수 김성만씨의 노래공연과 경기도 건설노조 김기창 지대장과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지한규의장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성남시청에서 모란역쪽 세비양요양원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고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과 민중당노동자당 한규협위원장의 발언으로 이날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노조측은 요양원의 폐업이유와 더불어 급식비, 개인간병등 회계부정, 노인학대, 성추행, 불법의료, 세금포탈등 부정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노조에서는 노동부에 요양원장을 부당노동행위 고발했고 불법의료행위 및 급식비 횡령등 경찰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또한 노조에서는 성남시 은수미시장의 공공요양원 설립공약 이행과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백만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의 시립요양원은 1개뿐이며 대기자만 200명이 넘어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현실에서 은수미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요양원을 설립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노조는 현재 요양원의 신고제 설립을 허가제 전환하고 쉬운폐업을 봉쇄하기 위해 “세비앙법” 마련을 위한 세비앙 운영자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중재에 나선 성남시는 “요양원 쪽이 비리의혹 등이 있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만 무조건 폐업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지난 7월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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