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야 말로 사법적폐의 몸통“
한홍구교수, 성남평화연대 강연에서 밝혀
기사입력: 2018/09/21 [10:14]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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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홍구교수가 성남평화연대주최 통일강연에서 강연을 진행중이다.     © 성남피플

 

한홍구 교수(성공회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시절부터 정권의 요구에 맞게 공안사건을 판결해 왔다고 밝혔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 편집인인 한홍구 교수는 9월 20일 성남평화연대 통일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더불어 이민걸 판사에 대해서도 준열히 비판했다.이민걸 판사는 이석기내란음모사건 담당 판사로서 이석기 전 의원에게 9년형을 선고한 당사자이다.

 

한홍구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반헌법행위자로 선정하면서 조작간첩 6건, 긴급조치 12건으로 단연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6건의 조작간첩사건은 김동휘 사건(1975), 이원이사건(1975), 장영식삭넌(1975) 조득훈사건(1975), 강희철사건(1986), 오재선사건(1986)이며 이중 재심으로 무죄가 5건이며 오재선사건만 재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교수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위헌, 무효 판결에서도 2014년 10월 27일 양승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로 처벌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과거 독재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한 것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뒤집어지면서 자신의 실책이 드러나자 대법원장 자리에 올라 원상 복구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초임판사 시절 담당한 재일동포 간첩사건 4건이 모두 김 전 비서실장이 중앙정보부에서 맡았던 사건인데, 이 두 사람은 학연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김 전 비서실장의 경남고, 서울대 법대 8년 후배다.

 

한 교수는  “사실 현재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야말로 적폐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청산 없이 민주화가 이뤄지다 보니 그 전 독재정권에 부역해서 출세하던 사람들이 사법부의 최고 엘리트라고 해서 승승장구하고 대법원장까지 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 교수는 역사는 진보하지만 많은 시간 퇴보와 정체를 겪는것도 역사의 실체라며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역사적인 9.19 평양선언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발혔다 “그러나 진보의 좋은 찬스를 못살리면 역습을 당하는 것 또한 역사의 진실”이라며 “앞으로 3년에서 5년이 한국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향한 역사적인시기인 만큼 참석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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