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기획폐업_국정감사 회피, 세비앙요양원 사업주 처벌 촉구
기사입력: 2018/10/11 [10:29]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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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0일 오전, 세비앙요양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성남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성남피플

 

10월10일(수) 오전,성남시청 광장에서 세비앙요양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폐업_국정감사 회피 세비앙 사업주 처벌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서는 우선 “ 내일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획폐업으로 요양보호사들을 해고하고 어르신들을 내쫒은 세비앙 요양원장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된 날임에도 3개월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요양보호사들과 마주앉지 않고 뒤에 숨어서 요양원 폐업을 강행해온 세비앙 원장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국정감사 출석조차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비앙 요양원장은) 우울증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입원까지 하는 손모 원장은 불과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보호자를 만나고 성남시청을 드나들던 사람인데 헌법기관인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강제 구인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세비앙 사태를 조명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쉬운 폐업방지대책을 촉구하는바, 공공서비스인 노인요양서비스를 민간시장에 맡겨두어 시설장 개인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폐업할 수 있는 이른바 ‘쉬운 폐업’의 폐해가 바로 세비앙 사태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재 세비앙요양원측의 노조설립을 빌미로 한 어르신케어 문제를 소개했다.

우선, 요양원측이 노동조합 농성을 핑계로 전출을 요구하고, 그래도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어르신 보호자들에게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와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혈당, 혈압체크등 정상적인 어르신 케어가 안 되고 있는 점을 보호자들이 문제제기하자,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보호자 책임이라며 어르신들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요양원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보호자들도 수차례 시청에 항의방문을 했지만, 결국 이들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요양보호사들이 용기를 내서 세비앙 사업주의 비리사실을 고발하고 나섰지만, 한차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무소식이라고 분개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빙앙요양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재철신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남피플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제2,제3의 세비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장기요양 서비스사업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세비앙 요양원장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라!” “나랏돈으로 갑질운영_부당노동행위_기획폐업 세비앙 요양원 사업주를 처벌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쉬운 폐업 방지대책=세비앙법을 제정하라!!”의 구호을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세비앙요양원은 일하지 않는 요양원장의 남편을 이사장으로 올려놓고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조치 당한바 있으며, 불법의료, 급식비 횡령 건으로 중원경찰서의 압수수색을 당한바 있고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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