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개원준비계획과 공공의료 발전 방안을 시민에게 제시하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18/10/11 [11:36]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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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료원 조감도     ©성남피플


10월 10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이 최근 성남시 의료원 원장이 사임을 표명한 사실과 그동안 총 4번에 걸쳐 개원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그 우려점을 포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성명서>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개원준비계획과 공공의료 발전 방안을 시민에게 제시하라!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1,2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라.


성남시장(시장 은수미)은 성남시의료원 개원준비계획과 공공의료 발전 방안을 시민에게 제시하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최근 성남시 의료원 원장이 사임을 표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성남시의료원은 민원제기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등 총 4번 개원시기가 연기된 바 있다. 그런데, 성남시의료원을 개원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의료원 원장이 사임은 성남시가 밝힌 2019년 10월 개원이 또 다시 연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시장후보 시절‘성남시립의료원 조기완공’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2019년 하반기에 개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말과 행동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로부터 2차례 감사를 받았고, 감사보고서에서는 의료원 원장의 해임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원장의 임명권자인 성남시장이 감사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원장을 교체하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보여진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8월 회의록에 따르면, 공공의료정책과 과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남시의료원장의 재계약은 없다고 단언한 것으로 보아 이미 원장 교체는 기정사실화 했고, 해임 권고는 원장 교체를 앞당긴 것으로 보여진다.

 

성남시의료원 개원을 총괄 지휘하는 원장의 해임을 권고하면서 조기에 개원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원장의 사임으로 개원준비가 또다시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있다.

조기개원을 추진하면서, 원장을 교체해야 할 만큼 성남시의료원에 명백한 부정과 오류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올해 초 의료원 핵심간부 2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해고의 근거가 된 1차 감사보고서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민선 6기 성남시(이재명 시장)는 개인정보보호 명분으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민선7기 성남시(은수미 시장)에도 재차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똑같은 이유로 거부당했다.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많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1차 감사보고서에는 성남시의료원 개원준비과정에 있었던 여러 부정행위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감사보고서 내용 중 성남시의료원 모 간부의 부정행위에 대해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성남시의료원의 다른 모 간부의 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복직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1차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신뢰할만한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성남시의 2차례 감사는 성남시의료원 개원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성남시는 공식 행정문서인 감사보고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길 바란다.

 

성남시가 시민의 정당한 정보공개요구를 또 다시 거부한다면 행정소송과 더불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통해 성남시 감사결과를 검증할 것이다.

 

민선7기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조기개원 입장 이외에 아직까지 어떤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취임 후 지난 3개월간 성남시의료원 개원준비과정 점검에 몰두하였다.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남시의료원이 한국 공공병원의 새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개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성남시의료원 개원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차질 없는 개원시기도 중요하지만 병원의 역할과 운영방식은 더 중요하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적정진료 구현, 지역사회 거점병원, 시민참여형 공공병원, 일하는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는 병원 등 성남시의료원이 이런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해볼 것들은 무궁무진하다.

 

공공의료의 실현은 시의료원을 개원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시의료원이 성남시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게 할 계획인지 공공의료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시의료원 이사회의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과 의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개원에 대한 향후 계획과 공공의료 발전 방안을 시민에게 드러내길 바란다.

 

 

2018년 10월 10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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