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사립유치원 문제, 성남도 예외가 아니다."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 입장문 발표
기사입력: 2018/10/17 [10:36]  최종편집: ⓒ snmedia.org
성남피플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유치원에 대한 비리내역이 발표되면서 여론이 떠들썩 하다.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신건수)에서 16일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사립유치원 문제, 성남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1878곳에서 무려 5951건의 비리내역이 적발되었고 이 중 사립유치원이 95%에 달한다.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운영비가 명품가방, 성인용품, 노래방, 숙박업소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2조 원의 누리과정예산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음에도 이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정부조차 알 수 없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돈의 쓰임새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와 4,282개에 이르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이버 감사가 가능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도했지만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휴업으로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엄연히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부 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이지만 유일하게 회계 장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사립'의 특수성을 앞세워 국가의 감독권까지 무력화시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성남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지난 2017년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정구의 E 유치원과 중원구의 Y 유치원이 업무추진비 집행, 채용 관련에서의 부적정함과 채용관련, 근태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정부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관리하는 감사시스템 도입을 재추진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성남시 또한 사립유치원에 소관업무기관으로서 관린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10월 16일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신건수)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양성평등기금 폐지는 시대착오", 성남여성네트워크 기자회견 열어 / 김영욱
한국잡월드 직접고용촉구,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진행 / 김영욱
특성화고 재학생및 졸업생,근로환경 개선 대책 첫 결실 / 성남피플
"가짜뉴스 이용희교수 퇴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김영욱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이재명 지사 초청 언급 … 최초의 지자체장 방북 가시화되나 / 성남피플
서현도서관 개관, 시민TF 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성남피플
요양서비스노조 성남지회 , 세비앙요양원 시설운영비 횡령죄로 검찰 고발 / 김영욱
성남여성의전화,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실시 / 성남피플
[논평] 민선 7기 성남시(시장 은수미)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후퇴, 수익성 강조하는 무늬만 공공병원 우려한다. / 성남피플
[건강칼럼] 쓴맛의 효능 “막힌 것을 뚫어주고 열을 내리고” /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