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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엄비덕] 비리유치원 파동을 보며
기사입력: 2018/10/19 [10:31]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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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들의 비빌 언덕'발족식 장면     © 성남피플



<비리 유치원 파동을 보며> 공립교육기관이 많아진다고, 돈의 사용이 투명해 졌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분노가 뜨겁습니다. 우리 아이를 누구보다 따뜻이 잘 교육해 주리라 믿고 맡겼던 유치원이기에 그 분노는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비리가 그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 몇 십년간 반복된 것이었고 아예 관행이 되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었다는 것 또한 우리 엄마들을 분노케 합니다. 유치원 비리 내역을 보면 원장 개인의 용돈은 물론이고 쇼핑에 자동차구입에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까지. 이정도이면 그동안 유치원 원장들에게 유치원운영이 얼마나 화수분 같은 보물이었을지, 그래서 감사관에게 외제차 선물을 제안했다거나, 비리를 밝히려는 정치인을 사회에서 매장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 이해가 될 지경입니다.

 

도대체 이 비리는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지난 80년대 정부는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원 취학률을 38%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워 사립유치원 확대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 유치원 시설 규정을 완화하고 무자격 원장이나 교사가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규제도 풀어주고 하면서 유치원이 교육기관이기 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 감독할 권한이 많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2012년부터 정부에서 모든 유아교육기관의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사립유치원에도 아동 1인당 월 29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총 11조4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관리당국의 본격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하였고, 감사결과도 비공개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면 흔히 교육선진국이라고 떠올리는 핀란드나 프랑스의 유아교육정책은 어떨까요?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기관의 대부분이 공립입니다.
핀란드는 유치원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만 3세 4명, 만 4~6세 8명 정도입니다. 교사들은 법률로 정한 1일 7시간39분간 아이들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여유로운 시간 운영 속에 특별히 무언가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은 없이 아이들과 숲에서 노는 시간으로 하루 일과를 채웁니다.


프랑스 유아 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더불어 살기’라고 합니다. 전체 교육 예산의 11.5%를 유아교육에 투입함으로써 풍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히 초등학교 대비 유아교육 예산의 비율이 1:0.85 정도로 초등교육이 의무・무상교육인 점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지원예산 규모도 그렇겠지만, 교육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입니다.
학생 1인당 얼마를 지원했으니 더 많은 성취,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교육기관은 그것만 잘 보이면 되었지, 영유아시기에 아이들이 누려야할 충분한 공감과 놀이와 여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습니다. 원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만 잘 포장해서 보여주면 되었지, 교육자가 아닌 장사꾼 이여도 상관없는 직업이 된 것은 아닌가 되돌아 보게 됩니다.

 

정부가 지원한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회유하고 협박한 원장들은 마땅히 처벌받고, 또 사회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립유치원을 장기적으로는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립교육기관이 많아졌다고 해서 돈의 사용이 투명해 졌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떤 철학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 교육의 질적 변화가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2018.10.19. 엄마들의비빌언덕성남마더센터추진모임 엄마정책연구모임 (대표 김영신)

 

※ 엄마들의비빌언덕성남맘마더센터추진모임은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결성한 성남지역 엄마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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