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학년들은 현장실습제도 변화로 취업처 부족에 스트레스”
“현장실습 정책에 학생들의 요구가 제대로 담겨져야”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자 대상 전수조사 실시해야”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정규교과로 편성해야”

▲ 토론회 장면     © 성남피플

2018년 10월 21일 오후 2시 무중력지대 성북에서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주최로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청년 노동 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편방안의 현실 적용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 실습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청년 노동 현실에 대한 진단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특성화고등학생 20여명과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과 멘토,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취업지원센터, 특성화고 교사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임정은 사무국장이 사회를 봤으며, 무중력지대 성북 박동광 센터장이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토론회는 4명의 발제와 5명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로 이호석 취업지원센터 장학사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편방안 배경 및 내용’을 발제하며,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산업체 현장실습의 지도 및 점검 흐름을 안내하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을 소개했다.

두 번째로 조병진 대일관광고등학교 교사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도입 실태 및 현장실습 개선 방향 제언’에 대해 발제했다. 현장실습은 학생, 교사, 학부모 3주체로 가야 하며 정부는 서포트해야 한다고 밝히고, 개정된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책과 청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에 대해 발제하며 학습중심 현장실습에서 교육과 노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기준, 학생들의 현실과 요구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그리고 현재 정책의 변화로 가장 혼란과 문제를 겪고 있고, 변화를 가장 크게 바라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요구가 비중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아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실습 제도와 청년 노동의 현실’에 대해 발제했다.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들을 알리며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인권특별법(조례)를 제정하여 단기처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사회의 문제점을 정부 주도 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4명의 발제 이후 특성화고 재학생 3명, 졸업생 1명,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멘토 1명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취업처가 확연히 줄어들어 취업 연계 가능성이 낮아진 문제, 부족한 정보 등을 제기했다. 그리고 충분한 정보 제공, 학교에 취업연계 직원 배치, 모든 학생들에게 취업처 제공의 평등한 기회, 취업처 부족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연시영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멘토는 지정토론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에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과과목으로 편성하고, 학년별·전공별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