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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원, "카이스트 비정규직 출산휴가도 아이 업고 일한다"
기사입력: 2018/10/24 [09:30]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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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22일 국감서 카이스트 여성 비정규직 및 IBS 정규직전환 등 제기

과학기술계 돌관팀 등 부당한 연구환경 지적과 PBS 제도 폐지 주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23일 과기정통부 직할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 여성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성노동자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카이스트 여성비정규직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카이스트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를 들며 “출산휴가 사용은 80% 가량 되지만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재택 근무한 경우가 60%가 넘고 출산휴가 우려로 출산이 두렵다는 연구원이 86.4%에 이른다”며 “이런 압박에서 퇴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현장 의견을 전했다.

 

김 의원은 “국책기관인 카이스트가 실상은 출산억제정책을 쓰는 게 아니냐”며 “비정규직 인건비와 출산휴가 관련 대체인력 채용 등이 교수들의 개인 과제연구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이스트 학교차원에서 대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급 시스템화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구나 (생각했다)”라며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불법적인 출산휴가 강요행위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프로젝트 직원이 천여 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고민이지만 의원 지적이 있는 만큼 학교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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