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스포츠
“교육부는 수원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관선이사를 파견하라“
전국대학노조 수원대학교지부등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8/10/24 [17:47]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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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2일 전국대학노조 수원대학교 지부등이 "수원대학교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수원대에서 진행하고 있다.     ©성남피플

지난 10월 22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대학교 지부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노총 경기본부등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위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현재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전 총장과 친위조직인 재단과 박진우 총장, 그리고 보직교수들의 비리와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재학생들과 구성원들의 피해가 날로 쌓여가고 있다며 교육부의 2018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발표에서 수원대학교는 자율개선대학이 아닌 그 아래 단계인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교육부 감사결과로 수원대학교 이인수 전총장이 파면되고 이사임원취소 계고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감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0년도 초반까지 수도권의 명문대학으로 성장 발전하는 대학이었던 수원대학교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2009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장으로 수원대학교를 이끌었던 이인수 전 총장과 학교운영을 제반 감독하고 견제하여야할 당시 이사장인 최서원(이인수총장의 처)(2007.10~2017.2)과 현 이사장인 이창홍, 그리고 법인이사들이 이사로서 책임을 소홀히 하고 방임하였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2013년 7월15일 88명의 재학생들이 수도권의 타 대학들에 비하여 등록금은 같은 수준이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면서 이인수 총장, 최서원 이사장,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피고로 하여 등록금환불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다.”고 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부도 수원대 비리의 심각함을 파악하고 감사와 처분을 해왔습니다, 2014년 2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허위이사회 회의록 작성, 법인기부금 관리, 교원인사관리, 교원징계 등의 부적정 등 10여건으로 최서원 이사장 등 이사들이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인소송비용 교비집행, 국외출장비 과다지급 및 중복지급,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이십여 건으로 총장을 위시한 여러 보직교수 및 직원들이 경징계,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인수총장과 법인이사들은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을 받아들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사한 비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급기야는 2017년 10월 수원대에 대한 민원제보에 의한 교육부감사결과 110여억원의 교비 부정비리가 또 다시 적발되어 교육부는 법인관련소송비용 교비회계부당집행 등 4건을 고발하였고 복리후생비부당집행 등 3건을 수사의뢰하였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앞장서서 저지른 이인수 총장을 파면시키고 관련 보직교수 및 직원들을 해임 또는 징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올해 5월 21일에는 또다시 수원대교수협의회가 약 27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과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인수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들은 교육부의 처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인수 총장을 파면처분 대신 해임시키고, 오히려 해임을 요구받은 총장의 처남인 최형석 교수를 경영관리실장으로, 그리고 여러 건의 위법을 저질러 징계를 요구했던 부총장인 박진우교수와 교무입학처장을 총장과 부총장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그리고 교육부 처분에 불복하여 집행정지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결론적으로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이사 8인, 감사 2인이 정원이지만 현재 이창홍 이사장 등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밖에 없어 이사회에서는 어느 안건도 심의 의결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창홍 이사장과 이찬영 이사는 90년대 초중반부터 현재까지 20~30년간 고운학원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사들은 수원대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관하고 협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부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오랫동안 총장을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하루속히 현 고운학원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조속히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학교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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