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주민연대,“ 대법원판결 부정하는 LH적폐청산 책임자 처벌 하라"
기사입력: 2018/10/29 [11:18]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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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결 부정하는 LH적폐청산 책임자 처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성남주민연대와 참여단체들     © 성남피플


지난 10월26일 성남2단계재개발 세입자 1만세대의 주거이전비 떼먹은 LH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소송 대법원 승소한 1주년을 맞이하여 성남주민연대는 민주노총 경기도건설노조, 성남평화연대, 민중당 경기도당 과 공동주최로 수원지법 앞과 LH성남재생사업단 앞에서 오전 9시30분 “ LH 위법행위 심판하는 법원의 조속한 재판결 촉구 기자회견” 과 오전11시에 ” 각 100여명의 참가하에 개최했다.

 

10월 26일 성남주민연대는 성남수원지방법원에 LH가 주거이전비 대상자에서 배제한 세입자 65세대의 6차소송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판결까지 불복하는 LH의 위법행위로 인해 주거이전비를 직접 받지 못하여 또 다시 소송에 들어가야 하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LH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음을 피력했다.

 

성남주민연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성남2단계재개발 세입자 중 적법한 주거이전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한 세대가 9천세대 정도가 된다고 한다. 지난 1년간 LH는 1만세대 중 1천세대정도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한 것이다. 올해 3월12일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의 중재로 국회에서 LH경기도본부장과 성남주민연대의 협상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LH경기도본부장은 “대법원판결내용대로 대상자를 정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 “ 행정을 동원하여 주거이전비 대상자를 찾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는 약속을 하였으나 약속을 위반하여 현장에서는 오히려 위법한 기준을 세워 대상자를 추가 배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성남주민연대는 법을 먹고 살아야 할 국가공기업 LH가 개버릇 누구 못 준다고 기간에 법위반을 밥 먹듯이 해왔던 습성을 계속 고집하며 세입자탄압과 세입자 주거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어 이에 맞서 세입자의 법적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동투쟁이 절실하여 시민 노조 정당 사회단체와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게 되었다.

 

▲ 발언하고 있는 성남주민연대 박우형 위원장     © 성남피플

 

성남주민연대는 현재 형성되고 있는 연대의 힘을 더 높여 향후 LH경기도 본부장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투쟁, 주거이전비 대상자를 찾는 운동,LH의 위법행위를 폭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LH적폐청산과 책임자처벌을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전 여론전 청원운동, 법원에 제출할 5만인 탄원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을 천명했다.

 

또한 법원에 위법을 일삼는 LH를 심판하고 주거이전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소송접수한 65세대의 조속한 재판결 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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