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경기도, 세금도둑잡는 드론등 시군 우수 시책 도 전체 확산위해 예산등 지원
기사입력: 2018/10/29 [11:43]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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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구리시 ‘발달장애인 힐링(Healing) 농장 운영’ ▲안양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고양시 ‘장애인 꿈의 버스 운영’ ▲수원시 ‘세금 도둑, 드론으로 잡다’ 등 4개 사업을 도-시군 공동협력과제로 선정하고 정책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제1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열고 이들 4개 사업을 내년 공동협력과제로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1월부터 시군을 상대로 4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군이 정책도입을 원할 경우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훈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시군에서도 정책 도입과 관련 예산 수립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이르면 내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전망”이라며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예산 지원 문제는 각 시군과 협의 아래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동협력과제로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구리시의 ‘발달장애인 힐링농장 운영 사업’은 830㎡(250평) 규모의 농장을 마련해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작물심기와 수확, 꽃차 만들기, 김장 담그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정서적 힐링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안양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사업은 청년구직자가 시 산하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취업활동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 ‘장애인 꿈의 버스 운영’ 사업은 나들이 경험이 없거나 어려운 재가(在家) 장애인 가족에게 여행용 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여행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세금 도둑, 드론으로 잡다’ 사업은 기존 토지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과 G.I.S(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접목한 조사기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이 조사기법으로 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 5억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도-시군정책기획부서협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도와 시·군의 협력과제 발굴이나 정책개발 등 시·군과의 협치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당선 직후 언론인터뷰를 통해 “도와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설적인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수직적 지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 의사결정 단계부터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군에서 신청한 24개의 정책 기획사업 중에 7개 시·군 7개 과제를 선정, 올해 말까지 경기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17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우선 검토하기로 했고 연구가 진행되면 정책연구 결과는 온라인 정책도서관(정책데이터 포털 시스템)에 제공해 도민과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공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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