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세비앙요양원 대책위,"성남지역 민간 요양시설 전면 감사 촉구"
기사입력: 2018/10/29 [15:37]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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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2시 요양원감사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세빙앙대책위원회에서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29일 오후 2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지회장 전지현)와 세비앙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기명 신옥희 최재철)가 성남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의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전면감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재철 신부(세비앙 대책위 공동대표)가 취지발언을 통해 “ 현재 유치원등 어린이집 사태가 사회문제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육아가 중요하듯이 나이드신 분들의 요양을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국가가 관심을 갖고 보호할 때”라며 “성남시와 국가에서 요양원 비리문제 해결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 세비앙 천막 농성 투쟁 110일이 지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원장들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그보다 더한 민간 요양시설들의 부정비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우리는 성남시의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에 경기도가 감사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2017년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 305억여원을 적발했습니다.

11건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적사용 6건 15개소 3억8천여만원 ▲노인요양시설 차량 사적이용 2건 2개소 1억3천여만원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2건 2개소 3억5천여만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 91개소 274억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원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급 승용차 리스,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개인여행비, 성형외과 진료, 주류, 아동의류, 장난감 구입 등 국가의 지원금을 상상할수 없는 곳에 썼다는 내용들입니다.
보험혜택 수혜자를 시설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대표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해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더더욱 황당한 일은 민간요양시설 원장이나 재단 이사장이 비리로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그 추징금은 국고환수가 아니라 다시 그 요양시설 회계로 환수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 참석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남피플

 

특히 “2018년도 8월에 열렸던 장기요양위원회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3314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이중에서 2567개 기관이 부당청구를 했으며, 부당청구액은 684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현지조사 결과, 320개 기관 중에 94.4%인 302개 기관이 부당청구를 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고 있고, 부당청구 기관의 비율은 2015년에 75%였다가 2017년도에 81.7%로 껑충 뛰고 2018년도 상반기에 94.4%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법적 처벌이나 행정조치를 받아도 부당청구 비율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감사를 해도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된다는 것이며, 72,929개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현 제도에서는 신고만 하면 시설을 열 수 있기때문에 요양시설들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문을 열수 있으며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삭발을 하며 요양시설에 대한 전면감사를 촉구하는 광화문 농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성남에서는 세비앙요양원 사업주의 부정비리를 경찰에 고발하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세비앙 원장은 국회조차 무시하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종 부정비리로 요양원을 제 마음대로 운영하며 성남시와 정부를 농락하던 세비앙 사업주는 천막농성 110일을 넘긴 오늘까지 자신이 피해자인양 행세하며 요양보호사들의 절규를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어떤 기관이 부당청구를 했으며,그 금액은 얼마인지 감사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과 2017년도에 경기도 감사를 통해 확보된 성남지역 민간요양시설 감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곧바로 성남시에 감사결과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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