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 보고서는 대통령 기록물인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논평
기사입력: 2018/10/30 [08:18]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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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신옥희최석곤)이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논평을 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논평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 보고서는 대통령 기록물인가?

성남시는 의혹해소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 보고서 공개를 또 다시 거부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지난 10월 15일 성남시의료원 원장 사임 이후 16일 성남시의료원의 2017년 특정감사와 2018년 복무감사 감사결과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고 통보해 왔다.

 

국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감사원 홈페이를 통해 공개되고성남시도 구청 등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유사업무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예방 감사 효과’ 등을 근거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유독 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공개는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의료원 감사 결과가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된다는 것인가이해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진행한 2018년 성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과장의 모순되는 발언은 감사 결과를 더 궁금하게 하고 있다.

 

공공의료정책과장은 의료원 감사처분요구서의 지적사항은 주의나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징계감도 되지 않는 경징계 수준이라고 하면서의료원 원장의 사임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원장이 감사결과에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 같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담당 과장의 발언에 의하면감사처분요구서에 나온 감사 결과는 징계감도 안되는 주의나 권고 수준인데의료원 원장이 감사 결과에 책임지고 사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감사 결과에 원장 해임 권고 내용까지 포함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감사 결과해임 권고사임 사유가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전임 의료원 원장은 전국 최초로 시민조례 발의를 통해 건립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을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 왔다열악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환경에서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원장이 주의권고 수준의 경징계 감사를 책임지고 사임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 공사중인 성남시의료원 현장     © 성남피플


 

성남시가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관 담당 주무관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구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의사결정 과정’ 또는 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를 일정 기간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면감사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6호의 경우 공무원의 성명직위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굳이 문제가 된다면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공개할 수 있다.

 

성남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6호 비공개 사유라 주장하지 말고해당 법 조항의 어떤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는 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성남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을 통해 심의를 요구했다.

 

철옹성 같던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가 유치원 실명까지 전면 공개되고 있다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의료원 감사결과 보고서가 대통령 기록물도 아닐텐데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가 의료원에 대한 각종 의혹의 해소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0월 29()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용진신옥희최석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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