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국가와국민을우롱한 양승태대법원과사법적폐를청산하라"
사법적폐청산을위한경기도대학생연석회의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8/11/07 [10:17]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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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6일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경기도 대학생 연석회의가 수원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앞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경기도 대학생 연석회의"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한국사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의 추친을 위해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른바'사법 거래'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 혁명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사법 적폐에 대한 증거들이 나왔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고, 처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재판을 조작했고, 피해자 - 강제징용 피해자, 전교조 등 노동계 피해자,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피해자 등 - 들은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내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명예회복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경기도 대학생 연석회의 (이하 연석회의)를 구성 , 경기도 대학 지역에 사법적폐청산과 재판 거래의 정치적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 석방,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활동을 알려 나가려고 합니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부정의한 사법부의 권력에 대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행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양승태대법원과 그에 동조한 사법부는 명백한 살인사법부이다!! 대법원과 청와대와 불법적 거래결과, KTX비정규직 노동자 한분은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셨다.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분들은 일본정부를상대로한 소송이 대법원에의해 지연되는사이, 소송인중 절반이돌아가셨으며 자유민주주의수호협력사례1호로 지목된 이석기의원내란조작사건으로인해 아직도 이석기의원은 6년째 감옥에있다"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 퍼포먼스     © 성남피플

 

끝으로 "우리는경기도대학교들을 돌아다니며,사법적폐청산과 재판거래 최대피해자 이석기의원석방,피해자 명예회복을위해 활동하며 나라다운나라를 만들기위해 앞장설것이다.이에 우리는 다음과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나.자유한국당을비롯한여야국회는사법농단관련특별재판부를조속히설치,

    제대로된사법적폐청산을위한행동을실시하라!
하나.사법농단의최대정치적피해자,이석기의원을석방하라!
하나.사법거래로인한모든피해자들의명예회복을위한행동을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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