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요양서비스노조 성남지회 , 세비앙요양원 시설운영비 횡령죄로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8/11/07 [13:36]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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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7일 11시,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성남지회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세비앙 사업주 구속 고발에 앞서 검찰청 성남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미영 경기지부장   © 성남피플

 

11월 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앞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가 기자회견후 검찰청 성남지청에 세비앙 사업주의 구속 촉구하는 긴급탄원서 제출과 사업주를 횡령죄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김현경 요양서비스노조 성남지회 부지회장은 요양원 사업주(대표, 원장)로서 지난 5년간 개인 간병비 횡령,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특히 식자재 구입비를 업체와 짜고 현금을 돌려받아서 횡령한 사실로 고발되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요양시설의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하고 "부정비리로 얼룩진 파렴치범_세비앙요양원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한규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외제차 리스비로, 골프장 이용료로,나이트클럽 유흥비로, 개인여행비로, 근무한 적 없는 아들 월급으로 마구 써댄 세비앙 사업주를 횡령죄로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 연대발언을 하고 있는 지한규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 지부장     © 성남피플

 

이어 이미영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지부장은 우선 "작년에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한 회계질서 위반행위가 11건_305억원이면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물어야한다. 그러나 감사는 있었지만, 그 처분 결과가 무엇이고, 적절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비앙 요양원의 경우, 부당지출해서 환수당했다는 이야기를 원장도 하고 시청 직원도 하고있지만, 사업주는 여전히 건재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성남시와 경기도,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못하는 일을 직접 하려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또한 "세비앙 사업주는 2018년 10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무단불참하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호구로 알고 여전히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한 것인양 호도하고 있는 부정비리 파렴치범이 거리를 활보해도 되는가?"라고 성토했다.

 

이 지부장은 "그래서 결국 검찰에 이 사건을 직접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9월 21일 경찰이 요양원을 압수수색 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있다. 사립유치원 사태에서 보여지 듯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민간 시설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인요양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해 일벌백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후 이미영 경기지부장과 김현경 성남지회 부지회장이 민원실을 방문해 고발장과 구속 탄원서를 접수했다.

 

▲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장과 긴급 구속촉구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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