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논평] 민선 7기 성남시(시장 은수미)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후퇴, 수익성 강조하는 무늬만 공공병원 우려한다.
기사입력: 2018/11/08 [11:18]  최종편집: ⓒ snmedia.org
성남피플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논평민선 7기 성남시(시장 은수미)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후퇴수익성 강조하는 무늬만 공공병원 우려한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은 성남시의료원이 작성한 진료계획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이 후퇴하고수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본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익성 강조내정된 원장 맞춤형 진료활성화 계획

 

 

□ 암전문치료센터 설치

 

성남시의료원은 진료활성화 계획 첫 번째로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암전문치료센터’ 설치를 제안했다분당서울대병원현대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암진료센터가 이미 포화상태인데 1~2개 암에 한정한 특화전략이 타당한지 의문이다핵의학과 신설만 있고치료방사선과는 없이 암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설치 근거로 제시된 분당구 암환자 비율이 높은 것은 수정구중원구에 비해 분당구 주민들의 건강검진이 많아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고이 또한 성남시의료원이 아닌 분당서울대병원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전체 암 중 갑상선암이 전국 평균 보다 성남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갑상선암은 과잉 진단치료의 대표적 사례이고차기 원장으로 거론되는 아주대병원 원장 출신 교수를 위한 맞춤형 진료활성화 계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만일암센터를 설치한다면 환자 요구나 공공성 측면에서 전문치료 보다는 암치료합병증 관리완화치료호스피스에 집중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이다.

□ 질환중심의 진료센터 활성화

 

8개 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의료수익을 높이겠다는 의견인데수입을 올리는 진료센터와 공공적 센터를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모든 과에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외국인진료센터 개설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 유치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인데결국 의료관광사업의료영리화사업으로 공공병원이 수익사업 치중이라는 이미지 훼손이 크다오히려 성남에 다수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을 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진료센터로 개편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더 절실하다또 메르스 등 외국에서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클리닉 같은 진료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건강검진

 

성남시의료원이 건강검진을 수익증진방안으로 바라보면 건강검진의 긍정적 취지는 훼손되기 싶다건강검진장례식장으로 병원수익을 올리려는 발상 보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 측면에서 적정한 건강검진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의료지원협약 추진 민간대학병원과 모자협력병원 체결

 

성남시의료원의 자료는 마치 새로운 원장에 맞춘 맞춤형 자료라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특정대학병원과 특정교수를 고려하여 작성되었다협약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학병원을 비교했지만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확인한 바로는 분당서울대병원은 모자협력병원 체결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자료에 성남시의료원에서 아주대병원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상 아주대병원과의 모자협력병원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차기 의료원 원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아주대병원장 원장 출신의 A교수가 소문대로 취임하게 된다면 사실상 공공병원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모자협력병원의 원래 취지대로 모병원(아주대병원)에서 인력지원이 되더라도 편중되는 반면에 우수한 의료인력 수급이 이뤄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오히려 성남시의료원은 의료원의 위치규모면으로 볼 때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의료인력 수급이 일정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서울 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 위탁), 서남병원(이대병원 위탁 후 해지)처럼 위탁은 아니지만 A교수가 차기 원장으로 취임하고 아주대병원-성남시의료원 모자협력병원 체결로 이어진다면 의료인력뿐만 아니라병원(아주대병원)의 경영 방식이 병원(성남시의료원)에 그대로 도입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성남시의료원은 의료공공성시민참여 등 공공성은 후퇴하고 병원이 수익성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 조직 개편

 

정원이 기존의 1,100명에서 1,426명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보호자없는 병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로 간호사 인력 충원은 불가피하나 보건직기능직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반면에 부원장급 조직이었던 공공의료사업단은 부장급 조직으로의 비중은 낮아졌다공공의료사업단을 부원장급으로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인력 채용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일부 직원 채용이 의료원 자체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기존에는 의사인력 외에는 채용대행업체를 통해서 채용하기로 되었는데 의료원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핵심인력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의료원 자체 채용으로 변경하였고기능,공무직도 성남시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채용 예정이었으나 의료원 자체 채용으로 변경되었다.

 

 

구 분

의사직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사무

기술직

기능직

공무직

정 원

1,100

130

17

453

121

109

218

52

현 원

65

4

2

20

7

32

-

-

채용

계획

대행

업체

722

-

10

359

109

60

184

-

의료원

189

73

2

18

5

5

34

52

개원 이후

124

53

3

56

-

12

-

-

※ 당초 채용계획 변경(의료원 자체 채용 확대) : 의료원 자체채용 161189채용업체대행 752722개원이후 채용(의료원 자체채용) 122124

 

 

강원랜드 등의 공공기관의 인사 채용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성남시의료원은 앞으로 신규직원을 1,300여명의 인력을 새롭게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채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채용대행업체 방식에서 자체 채용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원장 교체 이후 핵심인력기능공무직 채용 등에서 특정 인사 채용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인사 채용은 객관적이고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 병원 수익과 재정 추산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환자들의 부담만 가중

 

성남시의료원의 진료활성화 계획의 모델은 817병상의 대학병원급 3차종합병원 일산병원이다고양시 일산구는 경제소득 중상층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인 반면 성남시 수정구는 중하층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병원 이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이전까지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의료원을 모델로 삼다가 일산병원으로 변경한 것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예측에 매우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1인당 1일 입원수입은 53만원에서 58만원으로외래수입은 75천원에서 94천원으로 상향하여 개원 5년후에는 연간 82억원의 흑자를 예측하고 있다이전 예측이 87억원 적자를 감안하면 무려 169억원의 급상승이다이것은 성남시의료원의 일일 입원외래 수익을 일산병원에 맞추다 보니 병원수익은 높아진 셈인데 결국 의료서비스는 하락하고환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모델로 삼은 일산병원도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7년 54억원 적자였다.

  

공공의료보건기관은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 제공과 의료급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아동/모성장애인정신질환응급 등 수익성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이다.

 

재정안정진료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병원 수익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환자들에게 진료비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민간대학병원과의 모자협력병원 체결은 성남시의료원에 민간병원의 경영시스템을 이식시키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위상 축소는 공공의료 포기선언과 다르지 않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민선 7기 은수미 성남시가 출범 후 성남시의료원이 의료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있으며차기 원장으로 공공병원 경력이 전무한 대학교수를 내정해 선임하려는 것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조례 제정으로 건립하게 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고성남시의료원을 공공병원 한 개 더 건립한 것으로 성남시가 자기 역할을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대표적인 복지 도시 성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공병원으로 대표되는 공공의료 성남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료원 직원과 시민이 하나되어 함께 만들어야 가야 한다.

 

민선 7기 은수미 성남시장은 병원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중단하고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성남시의료원으로 대표되는 공공의료 성남시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7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용진신옥희최석곤)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양성평등기금 폐지는 시대착오", 성남여성네트워크 기자회견 열어 / 김영욱
한국잡월드 직접고용촉구,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진행 / 김영욱
특성화고 재학생및 졸업생,근로환경 개선 대책 첫 결실 / 성남피플
"가짜뉴스 이용희교수 퇴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김영욱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이재명 지사 초청 언급 … 최초의 지자체장 방북 가시화되나 / 성남피플
서현도서관 개관, 시민TF 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성남피플
요양서비스노조 성남지회 , 세비앙요양원 시설운영비 횡령죄로 검찰 고발 / 김영욱
성남여성의전화,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실시 / 성남피플
[논평] 민선 7기 성남시(시장 은수미)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후퇴, 수익성 강조하는 무늬만 공공병원 우려한다. / 성남피플
[건강칼럼] 쓴맛의 효능 “막힌 것을 뚫어주고 열을 내리고” /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