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정부는 한국잡월드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
[논평]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
기사입력: 2018/11/09 [12:31]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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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고용 회피하는 잡월드 규탄대회 장면     © 성남피플


[논평] "정부는 한국잡월드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성남시 분당구 소재)가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강행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체 직원 388명(강사 275명) 중 관리직 50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한국잡월드는 문재인 정부의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방침에 따라 올해 사업계획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4월 돌연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체험강사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8일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으며, 10월 19일에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박영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고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인 20일이 넘는 단식 끝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등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7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잡월드는 앞서 8월에 자회사 고용을 결정하고 11월 3일에는 자회사 채용 공고를 내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늘(8일)까지 체험강사들이 자회사에 입사원서를 내지 않으면 직장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잡월드는 자회사 설립보다 직접고용이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다. 그럼에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을 강행하면서 강사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잡월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정면으로 서서는 자회사 설립을 철회하고 정부 방침대로 직접고용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이런 행태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국민과의 약속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는 한국잡월드 노동조합의 직접 고용 요구를 지지하면서 사측의 자회사 설립 추진을 막기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18년 11월 8일

 

민중당성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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