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한국잡월드 직접고용촉구,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진행
기사입력: 2018/11/13 [12:52]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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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1.13 민주노총 소송 간부및 조합원들이 한국잡월드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을 국회정론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 성남피플

 

2018년 11월 13일(화) 10:30에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이하 민주노총 경기본부) 주최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 직접고용 촉구”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원및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등이 참여했다.

 

기자 회견에서는 우선, 정부의 주요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감시․감독해야할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에서 벌어지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 유지라는 편법조차 책임성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점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운영 목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정작 내부는 편법과 차별로 가득한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고용형태를 개관 이후 6년 넘게 유지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잡월드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용역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지급해왔으며 최근 잡월드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자회사설립을 결정하였는바,직접고용이 정부의 기본 방침임에도 자회사 설립이 강행되고 있으며 한국잡월드 전임 이사장과 자회사 사장으로 거론되는 현 본부장 등이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용노동부 퇴직 관료에게 주어질 보상책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현 노경란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자회사를 통해 한국잡월드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사실상 비정규직이 도입된 이유와 다르지 않은 근거를 제시한 점 또. 공공기관의 운영 목적에 있어서도 사회공익이 아닌 이윤추구라는 사기업 방식을 따를 것임을 밝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장으로 선출과정과 기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잡월드가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시도 중단, 한국잡월드의 직접고용 산하기관 직접고용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임 인정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잡월드분회는 10월 19일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며 11월 1일 한국잡월드 자회자 '잡월드파트너스'설립이 기정사실화되자11월 7일에는 잡월드 이사장실 앞 점거 농성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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