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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의 공공요양병원, 공공요양원 설립 공약은 어디로 가는가?
[논평/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기사입력: 2018/11/14 [09:33]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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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의 공공요양병원, 공공요양원 설립 공약은 어디로 가는가?

 

지난 11월 6일 은수미 시장에게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의 「(공약사업) 치매안심요양병원 신설(시립) 계획」이 보고됐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성남시는 중증치매환자를 위한 대책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 급증, 성남시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 현황,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 비교 등 현황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문제점, 공공요양병원의 문제점 등을 분석한 결과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남시의료원 내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설치 운영이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설립 방안으로는 성남시의료원의 기존병상을 활용하여 30병상을 국도비를 신청하여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요양병원, 공공요양원 건립에 대한 정책 검토는 은수미 시장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 여러차례 검토됐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 내용 중 첫 번째 정책이 공공요양병원, 공공요양원 설립이었다. 정책협약과 별도로 은수미 당시 시장 후보는 공립요양병원 설립 정책이 공약으로 발표되었다.

 

지난 민선 7기 인수위원회 보고에서 수정구 보건소는 요양병원의 병상이 초과되어 있다고 보고했고, 당시 은수미 당선자는 치매노인이 안심하고 입소할 곳이 없다며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종합 보고에서 성남시의료원에 재활기능이 중점이 된 공공요양재활병원 설립안을 제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된 바 있으나 적지 않은 예산과 설립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공부지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은수미 시장은 7월 취임사에서는 “부모님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치매요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9월 성남시에 제출된“「성남형 공공의료마스터플랜」추진전략 수립”의 최종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성남시의료원과 통합 운영을 전제로 한 공공재활병원 신축 및 재활 분야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을 공공의료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은수미 시장이 하고자하는 공약사업이라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선거 공약은 ‘공공요양병원’에 중점이 있었고, 인수위 과정과 취임사에서는 ‘공공요양원’으로 바뀌었다. 이번에 결재된 내용은 성남시의료원 내 치매안심병상 설치다

 

‘공공요양원’, ‘공공요양병원’, ‘공공재활병원’ 그리고 ‘치매안심요양병원’ 까지 각 기관별 역할, 기능, 이용 대상이 다르다. 그런데, 민선 7기 인수위부터 취임 후 4개월 동안 같은 공약이 다른 이름과 정책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원 설립 시급

시장에게 ‘치매안심요양병원’ 신설 계획에 의하면, 현재 성남에 요양원이 부족하여 요양원 이용이 필요한 노인들이 가족과 힘들게 집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집에서 가까운 성남시내가 아닌 먼 외지의 요양원으로 입소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요양병원은 이미 병상과잉으로 요양병원의 병상가동률이 낮은 반면, 재활기능은 부족하다.

민선 7기 성남시는 ‘치매안심요양병원’ 아니라, 비교적 설립에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요양원설립(혹은 폐쇄 민간요양원의 인수)가 시간 순서상 시급한 정책이다.

 

공공요양· 재활병원 추진 필요

노인뿐 아니라 중증장애아동들의 재활병원이 부족해서 전국에서 중증장애아동 재활난민이 발생하여 정부애서도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요양병원 설립 공약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 검토하되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병원의 역할만이 아닌 노인, 장애인, 어린이재활병원의 역할을 겸하는 공공요양-재활병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는 바 경기도와 협의하여 도립병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설립되면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의료원이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선 7기 성남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치매안심병원’의 성남시의료원 병상을 활용하는 방안은 은수미 시장 공약 실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이 선택이 될 공산이 크다. 우선 특별히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중증 치매 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특별히 할 게 없다. 종합병원은 중증 치매 환자가 합병증등 급성기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치료하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다시 전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다. 그렇지 않는 중증 치매 환자가 장기 입원을 하는 것은 급성기 질병을 치료해야하는 환자가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병상 낭비이고 성남시의료원의 의료수익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형식적인 공약 실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남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치매안심요양병원’ 계획이 민선 7기 공약 사항이었던 공공요양원, 공공요양병원 설립의 최종 결론이 아니길 바라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1월 13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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