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
"성남시 양성평등기금 폐지는 시대착오", 성남여성네트워크 기자회견 열어
기사입력: 2018/11/14 [15:37]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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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오후 성남여성네트워크 회원들이 성남시의회앞에서 성남시 양성평등기금폐지 추진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성남시의 일방적인 양성평등기금 폐지 추진 규탄
성남시 양성평등 사회 조성 위한 민관협력의 로드맵제시 요구

 

14일 오후1시 성남시의회 앞에서 성남시 양성평등기금 폐지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성남여성네트워크(성남여성의전화 /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 성남YWCA / 성남여성회 / 분당여성회 / (사)경원사회복지회 /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with us / 굿패밀리상담센터 / (사)열린여성) 주최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취지와 관련, 황선희 성남여성의전화 대표는“성남시가 2018년 9월,「성남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그 내용은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모두 삭제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성남시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기관과 단체들은 성남시가 양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 올해 미투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차별 성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바, 성평등은 시대적 요구라는 점"을 밝히고 "그 요구를 감안한다면 양성평등기금은 오히려 확장되고 커져야 옳으며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시대적 착오임을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신옥희 성남여성회 회장은 ”그동안 성남시 여성주민들의 참여는 성남시의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서 가능했으나 이제 일반예산으로 편성, 운영됨으로 우려감을 지울수 없다“며 ”향후 여성들의 목소리 반영되고 양성평등의 발전적 방향으로 예산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정은자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우리는 양성평등 사업의 초심을 잃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다”며 양성평등의 성남시가 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남시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로 인한 기금운용의 어려움, 일반회계와 차별성이 없는 기금은 통합 혹은 폐지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기금정비사항, 소규모기금 목적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익을 통해 사업을 운용하므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저금리인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 성남시는 폐지 이전에 양성평등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전입금의 확대 계획이나 별도의 다른 조치들을 실행하거나 혹은 고려한 바가 있는가?“라며 ”성남시의 논리대로 저금리이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기금예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운용되어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의 활용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제도나 정책으로 포함할 수 없는 영역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평등 거버넌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영역이나, 성남시는 기금사업에 함께 참여해온 단체와의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혔다.

 

나아가” 양성평등 민관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마을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단체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적 기획의 보장이며, 이것이 예산 지원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양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안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심의기능도 모두 삭제하고 있어, 과연 사업의 성인지 관점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는 민선7기의 닻을 올린 은수미 시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공유, 참여, 광장, 신뢰의 가치들이 세세한 정책의 집행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으로는 ”성남시의 일방적인 양성평등기금 폐지 추진에 반대, 성남시는 양성평등기금의 폐지 추진 이전에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제시, 성남시의 실질적 양성평등 이행을 위한 성평등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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