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
경기여성단체연합,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폐지 강력 촉구
기사입력: 2018/11/22 [15:45]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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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오후 성남여성네트워크 회원들이 성남시의회앞에서 성남시 양성평등기금폐지 추진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피플

 

경기여성단체연합이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성남시의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에 대한 무감함을 지적하며 성남여성네트워크의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입법예고 일정 등을 중단하고 애초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래 성명 전문을 게재한다.

 

성남시의 양성평등기금 폐지 추진을 규탄하는 성남여성네트워크의 입장에 동의하며 본 안이 폐기되어야 마땅함을 촉구한다.

 

성남시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성남시 양성평등기금’ 폐지 결정( 성남시 기금 일제정비 및 자금 활용 방안 정책연구결과에 따름) ○ 성남시 양성평등기금 폐지 결정에 따른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기금관련 조문 삭제

이처럼 개정안 내용 중 ‘예산 또는 기금’에서 ‘기금’을 삭제하고, ‘기금’ 심의를 맡은 양성평등 위원회의 관련 기능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즉, ‘기금’ 한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양성평등 기본조례 대부분을 공백으로 만들어버린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유로는 재정효율성을 위해 법정기금 이외 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근거로 양성평등기금 폐지 계획을 세운 다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개정안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성남시의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에 대한 무감함을 지적하며 성남여성네트워크의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입법예고 일정 등을 중단하고 애초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기를 요구한다.

 

양성평등기본조례의 목적은 ‘기금’ 운영의 수단이 아니다. 조례 개정은 제정 취지에 맞는 이유로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예산 계획에 ‘기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정된다는 것은,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목적에 맞는 정책실현 의지를 담아 당시 각 지자체들에서 성평등기금이 조성되어 운영되어왔다. 이후 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 조례 역시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금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자체들의 일반적 현황이다. 성남시도 2016년 11월9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 과정에서 기금운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의지였을 것이다. 또한, 이를 논의할 주체로 분명히 양성평등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에 포함하고 있음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합리적 판단을 성남시 역시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연장 기간이 끝나지 않은 지금, 더구나 여성들의 미투운동이 강력한 사회변화 요구로 이어지고, 여성혐오 범죄는 날로 그 양상이 심각해져가는 이때, 성평등 기금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성남시에 묻는다.

과연 이 기금이 소멸 될 만큼 성남시는 성평등 도시가 되었는가?

성남시는 기존 양성평등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나 있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연구과제로 이 문제를 풀어내겠다면서 가장 중요한 지역민들과의 협업방식 등에 대한 진지한 접근은 도외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답을 할 것인가.

 

지방정부의 조례는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며, 정책 실현의 의지이다. 조례의 본래 취지와 무관한 이유로, 이번 개정안처럼 예산 편성을 위해 조례 내용 대부분을 삭제하는 일방적인 결정은 결코, 묵인할 수 없다.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시행과 관련된 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조례의 존재 이유는 이번 성남시의 개정안 추진처럼 여성정책 관련 활동을 함부로 축소하고, 여성문제를 손쉽게 ‘삭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듯 성남시는 전혀 성인지적 관점 없는 개정을 추진하며, 한편으론 일반회계로 편성된 여성정책예산으로 ‘성평등문화조성사업’을 하겠다 한다. 성남시 스스로 불평등한 개정안을 계획하면서, 제대로 된 관점 없이 예산만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셈이다.

이에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을 간과한 근시안적 관점으로 결정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11.19.

경기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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