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성남시의료원 수익추구 안된다."
기사입력: 2018/11/26 [15:21]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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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화면     © 성남피플

 

26일 청원인 naver - ***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할 성남시의료원이 그저 그런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처럼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이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공공병원이 되도록 "청원하는 운동을 개시했다.

 

청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조례발의 이후 15년이나 시간이 걸렸던 것은 성남시의료원의 적자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수익성)과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공공성) 논리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수익성을 강조했고, 당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의료공공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수미 성남시장의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운영방침을 비판하면서 “2019년 성남시의료원 건물 완공과 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성남시의료원의 운영방침을 두고, 수익성과 공공성 충돌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충돌이 아니라, 은수미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충돌”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또한 청원취지와 관련해 성남시의료원이 “의료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다”면서 “공공병원의 가치는 선택진료나 과잉진료 없이 모든 환자가 일반진료를 받으며 나아가 취약계층의 미충족 영역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끝으로 “2019년 성남시 예산은 3조가 넘었습니다. 100억 큰 돈입니다. 하지만, 2019년 성남시 예산 3조의 0.3%에 불과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100억은 착한 적자이고,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청원 게시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2469?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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