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세빙앙요양원 사업주 중원경찰서 출두, " 사업주 즉각 구속하라"
세비앙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8/11/28 [17:24]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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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8일 성남중원경찰서 앞에서 세비앙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사업주구속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남피플

 

28일 오전, 세비앙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성남중원경찰서 앞에서 ‘세비앙요양원 사업주 즉각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세비앙요양원 손영춘 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는것과 때를 맞추어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김기명 경기요양보호사협회장, 김현경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 부지회장이 취지와 규탄발언을 했으며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이미영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부정비리 백화점 세비앙요양원 사업주 의 경찰 출두를 맞아 부정비리 백화점 세비앙요양원 사업주 손영춘을 즉각 구속하라!!부정수급, 어르신 식재료비 횡령, 불법의료, 부당노동행위, 갑질운영, 기획폐업 책임자 손영춘을 즉각 구속하라!!!대통령이 명령했다. 세비앙요양원 부정비리 엄정수사로 생활적폐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직원조회에서 신뢰가 깨져서 요양원을 폐업한다고 선언했던 사람, 부정비리 불법 운영으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자, 이틀 전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출석일이 지나 이틀만에 지하철 타고 시내를 활보하던 그 사람, 바로 세비앙 손영춘원장이 드디어 출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강성노조와 민주노총 때문에 인권유린 당했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희생양인척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세비앙요양원 손영춘원장은 절대 노인복지사업을 해선 안될 사람“이며 ”부정비리 사실이 두 번씩이나 드러나서 더 밝혀지면 요양원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것이라는 두려움과 노동조합에 대하 혐오 때문에 자기 멋대로 일방적인 폐업을 강행한 세비앙요양원 손영춘 원장은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일벌백계'라고 쓴 쓴 피켓을 들고 있다.     © 성남피플

 

이 지부장은 세비앙 요양원장의 구속사유로 ”국민들이 낸 장기요양 보험료를 받아서 쌈지돈처럼 외제차 리스비에 쓰고, 유흥비, 여행비, 골프장 이용료로 썼다면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며 ”어르신 식자재 비용을 빼돌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횡령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원에서 금지된 의료행위인 링겔주사, 영양주사, 콧줄 등을 의사의 처방없이 무자격자가 불법적으로 진행했으니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얼마 전 청와대에서는 생활적폐 청산과제를 발표하면서 여섯 번째 과제로 요양병원의 비리척결을 꼽았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보장은 가정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요양시설을 통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기에 우리는 정부의 노력에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실은 민간장기요양 사업의 99%를 민간사업자가 담당하고 있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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