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직장동료가 청약 계약을? 도,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73건 적발
기사입력: 2018/11/30 [08:02]  최종편집: ⓒ snmedia.org
성남피플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경기도청 정경     ©성남피플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면서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하거나,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소득 증빙 서류도 없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불법청약 의심사례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3일과 26일 분양과열 지역인 안양 A아파트(138세대)와 화성 B아파트(312세대) 청약 당첨자 450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73건의 의심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28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19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5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C씨는 분양권 계약을 직계존비속이 아닌 직장동료가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의심자로 분류됐다. 도에 따르면 정당한 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또는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자가 계약을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9월 12일을 두 달여 앞둔 7월 5일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시에 둔 채 본인만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된 청약당첨자 E씨는 월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인 3인 이하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부정당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내 일부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명 '장기요양기관 비리보장법(오제세법)' 통과 저지 / 김영욱
성남시 청사내 출입통제시스템 도입 철회하라 / 성남피플
6.10항쟁 30주년 기념 표석, 종합시장에서 제막식 가져 / 김영욱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0% 의 약속을 지켜라! / 김영욱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시의료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성남피플
자동차산업 고사시키는 광주형일자리의 일방 추진을 중단해야합니다. / 성남피플
성남시의 양성평등기금은 결국 사라지는 것인가 / 성남피플
‘유치원3법’ 연내처리 무산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김영욱
성남여성의전화,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실시 / 성남피플
판교We포럼, 혁신도시 판교 도심공동화 현상 해소 간당회개최 / 성남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