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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청산 성남시국회의’,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 촉구
기사입력: 2018/11/30 [12:09]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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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0일 오전 성남지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성남시국회의" 회원들이 양승태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성남피플

 

 

11월 23일 '사법적폐청산 성남시국회의' 결성 보고

12월 8일 이석기의원석방 국민대회 참가

12월 13일 ‘사법적폐청산 성남 시국토론회’ 개최예정

 

11월 3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앞에서 ‘사법적폐청산 성남시국회의’(이하 ‘성남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국회의’ 발족을 보고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특별법제청을 촉구했다.

 

김성수 ‘성남시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선 양미화 성남평화연대 공동대표는 취지발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 시도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박근혜정권 시기 대표적 적폐”로 규정하고“ 사법 당국은 스스로 ‘3권 분립’을 부정하며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이러한 치욕에 대해서조차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였으며, 사법적폐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였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성남시민사회는 지난 11월 23일 ‘사법적폐청산 성남시국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성남시국회의’는 사법적폐청산을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우선과제로 하여 적폐판사의 탄핵, 국회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며 대표적 사법적폐의 희생자인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발족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미희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은 규탄 발언을 통해 “ 통합진보당 해산에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한 것은 이제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빼앗긴 국회의원직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원구민과 국민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되찾는데 시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오세창 성남민주운동사업회 사무처장은 ‘촛불혁명이 이제는 일상의 혁명으로 진행되어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고 서덕석 열린교회 목사는 “사법농단 판사를 탄핵을 위해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며 “만약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들도 탄핵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했다.

 

‘성남시국회의’는 먼저 특별 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과 적폐법관 탄핵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어차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안된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별다른 노력이나 힘을 싣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특별법의 통과, 사법적폐 청산의 과제는 난관에 처하였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의 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국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이루어진 위헌적인 판결과 재판거래로 민주적 제 권리가 유린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민청학련, 긴급조치사람들, 원풍모방노조, 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통합진보당해산 사건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구제 그리고 6년째 수감중에 있는 이석기의원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12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대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월 13일에는 성남에서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시국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종이모형을 감옥에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참석자들이 고무공을 던져 양승태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성남피플
▲ 기자회견후 참석들이 함께 양승태구속, 특별법제정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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