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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님 강제입원의혹 억울하다” 페이스북에 소회밝혀
기사입력: 2018/12/02 [17:28]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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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경궁김씨 트윗계정에 대한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이재명경기도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성남피플



최근 검찰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형, 이재선씨 강제입원에 대한 의혹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이재선 형님에 대한 아픈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우선, 이재선 형의 병증과 관련해 “2013. 3. 16. 조울증에 시달리던 형님은 자살하려고 달려오는 덤프트럭에 돌진합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 트럭운전사는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했습니다. 2013. 2. 조울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이후 증세재발로 형수님이 2014. 11. 21.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킵니다. 진단명은 ‘망상 수반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이라고 밝혔다.

 

이후 과정에서 “형님은 2002년 조울증 치료를 받았고(형님 블러그 글), 2007년과 2012년 조울증은 강제입원때 형수님이 병원에 진술했고,

2012년 당시 정신과의사 2명이 조울증이라 평가했고, 검찰은 2012. 12. 형님의 범행(어머니폭행, 방화협박, 백화점, 의회 난입 등)이 정신병때문인지 감정을 명했고, 이에따라 형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고 했다.

 

이어 이지사는 단체장으로서 책무임을 말하며 “1991년 정신질환자 여의도광장 질주사건, 기억하십니까?이 일 때문에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단체장이 강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이 생겼습니다. 다만 인권보호 때문에 단체장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이 법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신청과 다른 전문의의 정밀진단 요청이 있으면 보건소장이 2주범위안에서 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고, 진단결과 전문의 2명이 정신질환을 인정하면 비로소 치료를 위한 입원이 가능합니다.”라고 소명했다.

 

이후 입원경과를 밝힌바 “이 법에 따라 매년 수백건의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만, 사각지대에선 정신질환자의 인도돌진 살인 방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님은 조울증이 2012년에 악화되면서 100회 이상 공무원들과 가족 백화점 시의회를 가리지 않고 폭력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증오하여 방화협박과 ‘어머니 특정부위를 칼로 쑤셔 죽인다’는 패륜적 위협에 이어 어머니와 동생들을 때려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습니다.어머니와 가족들은 치료 길을 열기 위해 정신병인지 진단해달라며 정신건강센터에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하는’ 상태여서 명백한 ‘강제진단’ 대상" 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는 진단신청을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하였고, 센터 전문의가 2012. 8. 2. 진단신청을 하였으며, 신청받은 전문의가 8. 7. 정밀진단 필요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밀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입원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는 중단되었고, 이후 참다 못한 형수님이 입원시켰습니다.“라고 소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강제입원의혹관련 직권남용이라는 여론에 대해 “중단된 공무수행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단 및 치료 대상자를 방치해 폭력사건에 자살사고까지 났으니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가족들의 아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입원시도는 절차와 요건이 다 갖춰진 8월이고 브라질 출장은 6월인데 시장이 브라질에서 독촉해 보건소장이 입원시도했다고 보도합니다.“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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