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유치원3법’ 연내처리 무산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여성-엄마민중당 1인시위
기사입력: 2018/12/05 [15:40]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유치원 3법 통과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당이 오후에 불참해 중단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4일 재개하려 했지만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해 법안통과 무산이라는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대해 여성- 엄마민중당이 성남 신상진의원사무실, 자한당 경기도당 사무실, 경기화성 향남홈플러스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의 사유재산 인정을 볼모로 아이들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래 입장 전문이다.

 

▲ 유치원 3법 무산관련 여성-엄마민중당 경기도당 신옥희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신상진의원 사무실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있다.     © 성남피플

 

 ‘유치원3법’ 연내처리 무산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그나마 멈출 수 있는 이른바 ‘유치원3법’통과가 연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 이원화할 것을 주장해 결국 파행을 맞게 된 것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온 국민을 놀라게 하고 또 분노스럽게 하였다. 아이들 교육에 쓰여져야 할 돈이 원장 일가의 용돈처럼 쓰인가 하면,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비용으로까지 쓰였다. 이에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행동전에 나섰고, 사립유치원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치원3법’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 사립유치원도 공공유아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에듀파인’이 적용되어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게 되고, 사립학교법인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 할 수 없게 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수준의 서비스가 보장되어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한 법 기반 마련이었다. 어찌보면 늦은 대책이었기도 했으나,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을 내놓아 ‘유치원3법’에 물타기 하더니 결국 법안소위원회에서 부결시켜 결국 연내 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정부보조금과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를 이원분리하여 회계운영함으로써 사실상 교육비의 행방을 모르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써달라며 낸 원비가 원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아무렇게나 쓰여 져도 전혀 통제의 기능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은 고사하고 비리보장법이 되고 말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엄연히 ‘학교’라고 명시되어있는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 운운하며 사익을 추구해도 된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법부정 면죄부 법안을 철회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 통과시켜라!

 

민중당은 오늘부터 전국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유치원3법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규탄투쟁과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

 

2018.12.5. 여성-엄마민중당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명 '장기요양기관 비리보장법(오제세법)' 통과 저지 / 김영욱
성남시 청사내 출입통제시스템 도입 철회하라 / 성남피플
6.10항쟁 30주년 기념 표석, 종합시장에서 제막식 가져 / 김영욱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0% 의 약속을 지켜라! / 김영욱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시의료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성남피플
자동차산업 고사시키는 광주형일자리의 일방 추진을 중단해야합니다. / 성남피플
성남시의 양성평등기금은 결국 사라지는 것인가 / 성남피플
‘유치원3법’ 연내처리 무산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김영욱
성남여성의전화,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실시 / 성남피플
판교We포럼, 혁신도시 판교 도심공동화 현상 해소 간당회개최 / 성남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