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검찰 기소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 변호인 입장문
기사입력: 2018/12/12 [13:31]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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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하고 있는 은수미 시장     ©성남피플

 

 

< 검찰 기소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 변호인 입장문 >

 

 

법무법인 원입니다.

그동안 은수미 성남시장은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공소장을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검찰도 사실상 조폭과의 연계라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자발적 도움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목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은 시장은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기일에 직접 참석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변호인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니, 혐의와 관련 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2018. 12. 11.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정석윤 변호사

02-3019-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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