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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적폐청산 성남시국회의 토론회 열려
기사입력: 2018/12/14 [09:47]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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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성남피플

 

사법적폐청산을 위해 시민참여 행동 만들어야

조지훈변호사. 강제징용판결, 통합진보당 해산 사법농단 조목조목 비판

 

 

12월 13일 저녁,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양승태 사법적폐청산 성남시국회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법적폐청산 성남시국회의가 주최하고 김영욱 성남피플발행인을 좌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조지훈변호사와 윤용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제하고 백승우 전 통합진보당 사무부총장과 한덕승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모두 발제에 나선 조지훈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손해배상판결과 통합진보당 해산관련 사법농단의 사례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관련 검찰 공사장에 적시된 내용을 토대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2015.11.19. 임종헌 차장이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추진 전략’문건에 적시된 사실을 통해 (문건에)’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온 사례‘라고 표현되어 있는바,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청와대와 박근혜에게 바치는 조공과 다를바 없다“며 삼권분립의 근본을 흔드는 처사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윤용배 집행위원장은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26%정도로 올라왔는데 이는 적폐세력의 힘이 그 만큼 커지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며 “촛불항쟁을 주도했던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때가 온 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필두로 한국역사에서 금기시 되어온 사법적폐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청산하자”고 호소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백승우 전 통합진보당 사무부총장이 통합진보당 해산관련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분석을 통해 “업무일지가 작성된 7개월에 불과한 기간 동안에 통합진보당 관련 언급은 45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여기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커넥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백 부총장은 통합진보당 재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 재심사유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양승태 구속 및 재판거래 사실 확인 또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이 승소하거나 재판배당 거래 및 조작사실들이 드러날 때 가능하다며 현재의 사법적폐투쟁이 매우 집중력있게 벌여져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지정토론에서 나선 한덕승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회장은 “ 무엇보다 정세의 요구, 한국사회 변화발전의 비젼을 평화와 번영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자”고 밝혔다. 별도로 “통합진보당 해산관련 사법농단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통합진보당 사건당시 시민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진솔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시민사회역할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제안했다.

 

참석자 토론에서는 우선, 오세창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사무처장이 이러한 사법적폐가 시스템적인것인가?아니면 이명박근혜때의 특징인가?를 제기하고 시민사회와 정당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신건수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무엇보다 사법적폐청산 성남시국회의가 뒤 늦게 결성되었지만, 성남지역의 이해당사자로 전교조와 통합진보당이 있는 만큼 양승태구속을 정점을 힘을 모아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사법적폐청산 성남시국회의는 지난 11월 3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앞에서 사법적폐청산 성남시국회의 결성 보고 및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 발제하고 있는 조지훈변호사와 좌측으로 윤용배집행위원장, 김영욱 성남피플 발행인     © 성남피플
▲ 지정토론을 하고 있는 백승우 전 통합진보당 사무부총장     © 성남피플
▲ 지정토론 하고 있는 한덕승 민주평통성남시협의회 회장     © 성남피플
▲ 토론회 장면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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