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시민사회단체, "성남시청 스피드게이트 설치는 시장실 접근 막는 꼼수~"비판
기사입력: 2018/12/26 [09:34]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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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성남시청 1층로비에서 스피드게이트 설치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으나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을 앞을 막고 있는 장면     © 성남피플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청사 내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는 스피드게이트장비를 설치해 운영 중인 가운데, 26(오전 11시 성남시청1층 스피드게이트 앞에서 성남시청스피드게이트반대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송경상 성남참의교육시민포럼 공동대표황선희 성남여성의전하대표오세창 시민교육성남협의회 운영위원장김기명 경기요양보호사협회장신건수 민중당 성남시위원장김희윤 분당청년회 회장이연중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 등 시민모임 회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모임은 성남시청사 1층 스피드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했으나성남시청 행정지원과 직원들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성남시청 직원들은 기자회견에 참석자를 둘러쌓아 기자회견을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했다.

 

시민모임은 시위가 아닌 기자들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임을 여러차례 밝히고기자회견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자회견 진행은 황성현 사무국장은 성남시청 스피드게이트 설치는 지난 11월 30일 성남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으면성남시가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 청사유지보수관리비로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윤 분당청년회 회장은 얼마 전 1층 청사 내 1인 시위와 오늘 기자회견을 막는 막아나선 성남시청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창 운영위원장(시민교육성남협의회)는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민선 7기 성남시가 시민이 시장인 성남이라는 시정운영원칙과 시민없는 불통 행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성남시의 스피드게이트 설치 본래 목적은 청사 보안안전편리성도 아니고실제는 은수미 성남시장 집무실이 위치해 있는 2층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발생이라며과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1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했던 정치인 은수미는 어디가고공무원을 동원해 기자회견을 방해하고시민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는 은수미만 남았다면 안타까워했다.

 

지금의 은수미 시장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은수미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며시민과의 소통을 막는 불통게이트를 철거하고시민과 소통협치시민참여의 성남시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인은 27()부터 성남시청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성남시청스피드게이트반대시민모임은 지난 12월 21일 성남시청사 내 스피드게이트 철거를 위해 만들어졌으면성남지역의 27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성남시가 주장하는 설치 목적이 타당한가이고, 다른 하나는 청사유지관리보수 비용을 지출이 정당했는가”가 검증될 필요가 있다며 “‘스피드게이트’라는 새로운 청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별도의 예산 편성이 아닌 기존의 ‘청사유지관리보수 비용’으로 지출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성남시의 스피드게이트와 같이 유사한 설비를 설치하려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열린공간을 제약하고, 낭비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삭감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와관련 “성남시는 청사유지관리보수를 광의하게 해석하여, 의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불용액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택했다.시청사 내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 도입을 의회 심의 절차 여론수렴 없이 ‘청사유지관리보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예산사용의 문제와 더불어 성남시에서 제기하는 스프드게이트 설치와 관련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 번째, 보안문제이다.

상식적으로 청사 보안이라고 하면, 성남시 직원의 업무공간의 보안을 생각한다.

성남시청사의 업무 공간은 4층 이상에 배치되어 있고, 오후 6시 30분 이후에는 공무원증을 소유한 직원이나 별도의 출입증을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4층부터 8층까지의 직원 업무공간으로 갈 수 있다.

성남시 스피드게이트는 1층과 3층에만 설치되어 있다.

 

두 번째, 안전문제이다.

성남시청사는 1층에서 2층 그리고, 2층에서 3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오후 7시 이후가 되면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멈춘다. 멈춰있는 에스컬레이터를 계단처럼 이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일면 타당한 주장처럼 보이나, 바로 옆에 위치한 계단에도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다. 상식적으로 멈춰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위험하다고 하면서 정작 다른 통로인 계단도 통제하겠다고 한다. 정말 안전 때문인가?

 

세 번째 편리성이 좋아진다는 주장이다.

내 집 앞을 어느 날 갑자기 막고, 신분증이 없으면 못 지나간다고 해 놓고 편리해졌다니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겠다. 성남시청사 3층에는 5개 시민개방 회의실이 있다.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운영규정에는 청사회의실 등을 무료로 개방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시민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회의실은 연중무휴로 09:00∼22:00까지 개방한다고 되어 있다. 평일 늦은 시간이든 주말이든 성남시민이든 아니든 자유롭게 이동하던 공간을 갑자기 신분증이 없으면 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뭐가 편리해졌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성남시가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는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한 것은“ 청사 보안도, 안전도, 편리성이 아니다. 진짜 이유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집무실이 있는 2층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것”일 뿐이며 이는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후 시장실이 위치한 2층으로의 집단민원을 막기 위해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 시청사 공무원을 동원하여 볼썽사납게 막았던 것을 알고 있다. 스피드게이트 설치를 시장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 이런 저런 핑계로 설치해 놓고, 손쉽게 집단민원으로부터 2층에 위치한 시장실 접근을 막겠다는 꼼수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 지금 은수미 시장의 모습은 시민의 외침을 막겠다며 광화문 광장을 컨테이너 산성을 만들었던 MB정부나 경찰차벽으로 청와대를 둘러쌓던 박근혜 정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며 시민이 시장인 성남이라면, 시민과 소통하고, 협치하고, 열린 개방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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