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재명 취임 첫해, ‘억강부약’ 경기도정 진단
기사입력: 2018/12/27 [08:26]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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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성남피플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호(號)의 취임 첫해가 저물고 있다. 공정·복지·평화를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 이 지사의 지난 6개월은 최근 이 지사가 자신의 SNS에 표현한 대로 ‘경기도는 혁명 중’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후분양제 등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부동산 혁명이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을 둘러싼 특혜채용 비리에 대한 엄단과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 적폐청산 혁명이 진행 중인 셈이다.

환자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가 설치됐으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산후조리비·무상교복 등 새로운 복지혁명이 내년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도 경기도가 앞장서 재개를 준비 중이다. 

 

특히 억부약강의 도정철학에 기초한 정책개선을 살펴보면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뜻의 억강부약((抑强扶弱)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이다. 이 지사는 취임 후 첫 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는 이유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억강부약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제가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공정한 격차에 있다. 그걸 억제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청소원과 방호원 등 이른바 현장근무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은 억강부약의 대표적 실천사례 중 하나다. 도와 도 산하공공기관은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두 이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조치도 공정의 가치아래 이뤄졌다. 지난 8월 도는 정기 인사 5급 승진 예정자의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인 3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양성평등 경기도를 위해 고위직 여성공무원과 도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각종 특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이뤄졌다. 도는 공정에 반하는 특혜채용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도와 22개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도는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응시자 배제 등 인사비리를 다수 확인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역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지난 11월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건설업체의 개발사업 참여 배제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입찰담합이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조치도 이뤄졌다. 도는 올해 건축물 취득세를 줄여 신고한 569명에 28억 원, 무기명예금증서 보유자 등 75건 215억 원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동원해 탈세를 막는 한편,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53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30,816대를 영치했다. 또한 도는 세금체납자의 주식이나 펀드를 추적하고 이를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을 개발,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서민을 울리는 불법고리사채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했다.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채조직에 대한 압수수색, 특사경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등의 수사기법을 사용해 시흥시 등 4개시 10개 불법사채업체에서 16명을 검거,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고리사채와 연계해 도는 내년부터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극저신용자(신용등급 8등급이하)에게 소액을 빌려주는 금융 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고금리·불법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대출조건은 최대 100만 원, 금리는 연2% 내외로 대출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도는 1인당 50만 원 대출 시 약 6,000명, 100만원 대출 시 최대 3,000명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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