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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앙요양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성남시의 말바꾸기 행정을 규탄한다
기사입력: 2018/12/31 [14:39]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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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세비앙요양원문제해결 천막농성장     © 성남피플

 

성남 세비앙요양원측의 일방적 폐업사태로 시작된 조합원들의 천막농성이 173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가 성남시가 세비앙요양원에 대해 지난 27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으로써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환자들이 병원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며 ‘위장폐업’으로 지탄받던 세비앙요양원에 실질적인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지탄하고 나섰다.

아래 규탄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

 

세비앙요양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성남시의 말바꾸기 행정을 규탄한다

 

세비앙요양원의 일방적 폐업사태로 시작된 조합원들의 천막농성이 173일차를 맞이하는 오늘, 지나온 6개월동안 성남시민과 함께 투쟁해온 자랑스러운 요양보호사들과 새해를 맞이하며 은수미 성남시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매우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

 

지난 7월27일,일자리를 잃고 통탄하던 요양보호사들과의 면담에서 은수미 시장은 확언했다. 한 명의 어르신이라도 남아계시면 절대로 폐업조치를 할수 없다고, 모든 어르신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전할 요양원을 찾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

노조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며 잘되던 요양원을 폐업시킨 사업주는 지난 6개월간 수없는 투쟁과 책임있는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요양원을 폐업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민간요양기관의 부정비리 대명사로 떠오른 세비앙 사업주는 이제 사법처리만 남았고, 부정비리와 노조파괴에 따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27일, 성남시는 사업주가 기다려온 영업정지 명령을 집행했다.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를 거부하여 영업정지 6개월을 받게되면 장기요양 수가를 신청할수 없고, 그러면 사업주는 그 핑계로 영업을 포기하게 되며 합법적인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된다.

모두가 아는것처럼 세비앙 사업주의 폐업신고는 위장폐업이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주가 바라는 영업정지 명령을 반대해왔고, 성남시도 어르신 강제 전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별안간 성남시가 그 입장을 바꿔서 영업정지 명령을 집행한 것이다.

 

이는 세비앙 사업주가 그간 바라던 바이고, 어떤 사업주이건 버티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의 확언과 달리, 세비앙문제를 끝까지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세비앙 사업주는 위장폐업으로 인한 법적 행정적 경제적 댓가를 치러야 할 존재이지, 누구더러 뭘 요구할 처지가 아니다. 돈만 믿고 몽니부리는 사업주에게 굴복하는 성남시,

그들에게 굴복하면서 힘없는 어르신과 보호자들에게는 여전히 큰소리만 치고 있다.

 

이제 사업주는 1월10일 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니 나가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자신들의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되고, 이 어르신과 보호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그 피해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이들이 일부러 나가지 않는 것이라며 누명을 씌우고 있다.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나가라고 말하고 있다.

성남시의 영업정지로 인해 만에 하나라도 어르신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성남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못할 것이다.

노동정책통이며 시민이 시장이라고 주인처럼 모시겠다는 은수미 시장의 행정이 맞단 말인가?그간 바뀐 것이 하나 없는데 왜 피해자인 어르신들이 무조건 쫓겨나가야 하는가?

 

세비앙요양원 문제 외면한 성남시를 규탄한다!!

2018.12.31.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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