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세비앙요양원 영업정지 처분 대한 성남시의 입장
기사입력: 2019/01/04 [11:25]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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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세비앙요양원문제해결 천막농성장     ©성남피플

 

본지가 보도한 “세비앙요양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성남시의 말바꾸기 행정을 규탄한다”(2019.12.31.자 보도)에 대해 성남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냈다.

 

우선 “ 성남시는 한명의 어르신이라도 남아계시면 절대 폐업조치를 할 수 없고 이전할 요양원을 찾도록 보장하겠다고 하고, 별안간 입장을 바꾸어 영업정지 명령을 집행하고 시 공무원들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나가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성남시장은 2018. 7. 27. 요양보호사와의 면담에서 시설의 폐지는 법정 요건 충족시 거부할 수 없으며, 시설폐지와 경찰서 수사 및 행정처분은 개별적으로 처리 예정이며, 시에서 조정관을 지정하여 적극 중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간의 경과에 대해 “ 세비앙실버홈은 2018. 6. 22 시설폐지(폐업)신고를 했지만 입소자의 전원조치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보완 요구했으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2018. 11월 폐지신고서는 반려처리 했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시설폐지신고 처리와는 별개로 진행하는 사안이며 민원사항인‘불법의료행위 및 식재료비 횡령’과 관련해서 시는 2018. 7월 자체 현장점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긴급 의뢰한 현지조사를 실시, 같은 달 중원경찰서에 수사의뢰했음. 현지조사가 세비앙의 조사 거부 및 방해로 중단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안)을 결정하여 2018. 8월 성남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한별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나, 요양보호사노조 및 보호자가 대화와 타협의 시간을 허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점, 사태의 원만한 대화해결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률자문을 통해 이행절차의 일부 연기실시 및 진행을 유보해 왔음”을 밝히고 “시설·보호자·노조 상호간 원만한 합의점을 조성하기 위한 간담회, 조정회의, 대화 중재를 수차례 실시하고 자체노력을 누차 당부해 왔으나, 12월 초순까지 절차를 유보해 준 4개월여(110여일)간 상호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입소자의 건강과 안 배전한 이전보다는 당사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등의 언행으로, 입소어르신의 건강악화가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배경 설명을 했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2018. 12. 15. 행정처분 일정통보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처분일정 사전 예고, 이전 시한 안내, 상호 현안협의를 촉구했고, 2018. 12. 26.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통지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 관내 요양원 전수조사를 통해 입소가능 요양원을 파악하여 입소보호자에게 수차례 제공 안내하는 등 업무정지 예정에 따른 입소자 건강안전 전원조치 지원계획을 실행했으며 세비앙 측에는 일일 입소 안내 현황을 보고토록 했으며 당초 입소자 143명 중 현재 잔존 입소어르신 3인의 보호자들은 기존시설과 유사한 환경의 특정 몇 개 요양원을 요구하며 입소가능시설의 안내를 거절하고 당초 입소계약 잔여기간 해지에 대한 위약금(보상)을 요구하며 타 시설 이전을 지연하고 있는 형편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성남시는 세비앙 문제의 마무리를 위해 입소자의 안전 이전과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가능한 중재와 지원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행정절차법상의 업무정지는 절차대로 이행하되, 요건 충족에 부합하는 시설폐지의 신고수리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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