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약속에 대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입장문 발표
기사입력: 2019/01/05 [18:23]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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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고용 회피하는 잡월드 규탄대회 장면     ©성남피플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공무직) 전환 약속을 환영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한 3단계 가이드라인”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내용으로 조속히 마련 할 것”을 요구한다.

 

1. 2019년 1월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콜센터 상담사와 만나 (정규직화를) “정부 가이드라인과 관계없이 직접고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가 정부의 ‘3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존 방침이었지만 전향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2.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경기도지사의 발표를 환영하는 바이다.

 

3.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경기도와의 노정교섭을 통해 행정부지사를 만나 경기도콜센터 사안을 주요 의제로 다룬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 12월 24일에는 경기도 열린민원실과 경기도콜센터가 소속된 희망연대노조가 1차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4. 이미 시행되고 있는 1~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자회사 전환과 집단해고로 이어지며 노동자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를 넘기도록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3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역시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침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변명거리로 전락될 것이 우려되고 있었다.

 

5. 이런 와중에 나온 경기도지사의 약속은 가이드라인 없이도 지자체장의 의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6. 불과 한 달 전, 공공부문 1차 정규직전환 대상자였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적 근무자를 직접고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자회사로 전환되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조차 지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단적이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3단계 가이드라인을 약속했던 연내에 마련 하지도 못 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위한 3단계 가이드라인은 또 하나의 하청구조일 수밖에 없는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안이 즉각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앞서 수차례 민주노총이 문제제기 한 것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또 다시 확인해준 사례이다. 산업안전법이 2018년 말에 전부 개정되었음에도 이는 여전히 원청의 책임을 방기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비정규직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상태인 것이다.

 

8.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화가 이름 뿐인 정규직전환(자회사)이나 해고로 변질되지 않고 직접고용의 형태로 실시되어야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의 직접고용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어 모두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 끝.

 

2019년 01월 0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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