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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소환관련, 민중당 성남시위원회 성명
기사입력: 2019/01/11 [11:33]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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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채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성남피플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 출두했다. 사법사상 최초의 일이며 소환조사 이후 기소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신건수)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 전문을 싣는다.

 

 

사법적폐의 몸통 양승태를 구속하라.

 

검찰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던 사법적폐의 몸통 양승태를 11일 소환한다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일은 사상 최초의 일이다.

 

양승태의 사법부는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을 앞당기는데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송을 사주하는 계획도 세우는 등 3권 분립의 헌정질서를 철저히 유린했다.

 

뿐만 아니라 '상고 법원의 성곡적 입법 추진을 위한 박근혜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을 세우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 200여 건을 박근혜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게 하는 등 천인공로 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양승태를 소환하고 반드시 구속시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촛불을 들어 적폐청산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었으며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법적폐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난해 사법농단 사건들에 무더기 영장 기각을 했던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양승태를 구속시키는 일이야 말로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고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단초를 여는 길이다.

 

혹시라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면 촛불혁명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양승태는 검찰 조사에 앞서 대법원에서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밝히는 등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는 모양새다이는 전직 대통령도 전례가 없는 안하무인격인 태도다전혀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양승태에게 11일 민중당은 국민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2019년 1월 10

 

민중당성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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