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김영욱의 노동경제]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 ‘구간설정위원회’라는 해괴한 발상
기사입력: 2019/01/11 [11:40]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영욱의 노동경제]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 ‘구간설정위원회’라는 해괴한 발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개편안이 제시된 이유는 최근 소상공인과 재벌의 최저임금 인상 때리기와 무관하지 않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재벌의 볼멘 목소리가 폭증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신년사설로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최저임금 비명 소리’라는 제목하에 “1년 새 33%나 오른 최저임금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새해 초부터 서민 경제 현장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람을 무인(無人) 기계로 교체하거나 아예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 영업’으로 돌아선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선에 접근하지 못하고 좌초됨을 시인하기 민망했는지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조삼모사식의 해법을 던진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민중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 실시 / 성남피플
성남시의회 강상태의원 등 15명의원, 박광순 시의원에 대해 공개사과 요구 / 성남피플
평화행동 " 정부, 중재자 역할 넘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스스로 결정해야 " / 김영욱
KBS '제보자들' 방송된,성남 P 오피스텔 입주민들 고소장 제출 / 김영욱
김미희 전 의원,대한약사회 총회에서 "김순례 out"피켓 / 김영욱
가자!평양 통일열차 경기청년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우장순
이재명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 빠른 시간내 추진 노력” / 김영욱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 성남피플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의혹 명확히 밝혀야 / 김영욱
600억원의 주인은? … 도, 정책공모 시상시군 10개→14개로 확대 / 성남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