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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의 노동경제]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 ‘구간설정위원회’라는 해괴한 발상
기사입력: 2019/01/11 [11:40]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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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의 노동경제]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 ‘구간설정위원회’라는 해괴한 발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개편안이 제시된 이유는 최근 소상공인과 재벌의 최저임금 인상 때리기와 무관하지 않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재벌의 볼멘 목소리가 폭증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신년사설로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최저임금 비명 소리’라는 제목하에 “1년 새 33%나 오른 최저임금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새해 초부터 서민 경제 현장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람을 무인(無人) 기계로 교체하거나 아예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 영업’으로 돌아선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선에 접근하지 못하고 좌초됨을 시인하기 민망했는지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조삼모사식의 해법을 던진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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