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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원, 전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조사 발표
기사입력: 2019/01/15 [09:53]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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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원,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 발표

 

▲ 기관별 급식노동자 1인당 담당급식인원비교 @김종훈의원실     © 성남피플

 

-위험의 비정규직화가 부른 참사를 잇따라 겪으면서도 공공기관조차 예방과 대책에는 둔감

-17개 시·도 10,512개 초중고교 전수 조사, 매해 600건 이상 산재사고 잇따라

-교육청별 1인당 배식 인원 제각각, 주요 공공기관 비교 1인당 배식인원 평균 2배 이상 높아

-학교급식종사자 인력 배치 기준 마련과 인원 확충 대책 시급이 마련되어야

 

민중당 김종훈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를 발표했다.

 

김종훈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10,512개 초중고등학교(초등학교 5,767개, 중학교 2,444개, 고등학교 2,301개) 학교급식 노동환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이 주요 공공기관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으로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주요공공기관 11개 식당의 급식노동자 1인당 담당급식인원 평균은 53.1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초등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급식인원 평균은 113.6명, 전국 중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05명, 전국 고등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32명으로 확인됐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은 노동 강도와 조리실 안전문제에 직결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배치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사실상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개 시도교육청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노동자 1인당 전체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13.6명이며 교육청별로는 서울 149.1명, 대전 137.4명, 인천 130.5명 , 부산129.8명 순으로 1인당 담당급식인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별 초등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평균 급식인원(113.6명)을 초과하는 학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42%로 서울 81.4%, 인천 78.7%, 대전 71.9%, 경기 64.3%, 부산 62.1%, 울산 56.4%, 광주 49.3%, 경남 44.1%순으로 평균의 1.5배~2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 중학교의 경우, 급식노동자 1인당 전체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05명이며 교육청별로는 대전 128.4명, 서울 125.1명, 인천 122.6명 순으로 1인당 담당급식인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별 중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평균 급식인원(105명)을 초과하는 학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44.5%로 인천 92.3%, 서울 87.1%, 대전 74.3%, 경기 57.6%의 경우 평균의 1.5배~2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중·석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급식노동자 1인당 전체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32.8명이며 광주 179.6명, 서울 168.6명, 경남 164.9명, 인천 162.1명, 전남 144.9명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고등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평균 급식인원(105명)을 초과하는 학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41.1%로 대전 80.6%, 경남 68.3%, 인천 65.2%, 충북 56.4%, 전남 54.3%, 부산 49.2% 등이 평균의 1.5배~2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급식 노동환경 현황의 경우,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가 있기 전까지 조·석식에 대한 급식인원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훈 의원은 “고등학교 급식실 노동 강도가 위험 수준임에도 조·석식의 경우 위탁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시도교육청이 투입인력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라며 “위험의 비정규직화가 부른 참사를 잇 따라 겪으면서도 공공기관 조차 예방과 대책에는 둔감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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