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성남시국회의, " 사법적폐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하라"
신문조서 36시간 열람, 검찰 빠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
기사입력: 2019/01/18 [14:38]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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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7일 오전,성남시국회의 회원들이 수원지검 성남지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영욱     © 성남피플

 

1월 17일 오전, 양승태사법적폐청산 성남시국회의 회원들이 수원지검 성남지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구속을 촉했다.

 

취지발언에 나선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인 양승태 본인을 구속시키는 것 만이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판사님들이 양승태를 구속해 역사적 소임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남언호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 사법적폐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박근혜가 있는 감옥“이라며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견문 낭독을 통해 “사법농단의 몸통이자 주범, 양승태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헌정 사상 최초의 전 대법원장 소환이다. 이는 지난 한 해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국회와 법원 앞,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끈질기게 투쟁한 피해단체와 국민들이 만든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오만함을 보였다.”며 “양승태는 검찰 조사에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 판사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의혹,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 등에 대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 어떤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김미희 전 국회의원 @김영욱     © 성남피플

 

또한 ”박병대, 고영한의 구속영장 기각을 지켜 본 국민들은 김명수 대법원 하에서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지 의심과 우려가 가득“하며 ”그래서 양승태 소환 조사 소식만으로는 기뻐할 수 없다. 반드시 구속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 사법적폐 청산은 양승태 한사람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며,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촉구했다.

 

한편,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젯밤 36시간에 걸친 신문 조서열람을 마무리하면서 검찰은 빠르면 오늘 구속영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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