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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시기상조", 민중당 김종훈의원 주장
기사입력: 2019/01/18 [15:09]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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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민중당 김종훈의원     © 성남피플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군불 때는 여당

기획재정부, “증시 부양 효과 없고 단기매매만 늘 가능성”

김종훈 의원 “세수 큰 폭 줄고 외국인투자자들 수혜”

 

새해 들어 여당 쪽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이해찬 대표는 며칠 전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요구에 대해 이제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답변했다이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 문제에 대해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검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여당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종훈 의원실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에 반대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의 기능과 큰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증권거래세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세 전면과세 시에나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먼저,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세 대신 주식시장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조정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는 전체 투자자 중 극소수이며, 2021년까지 과세대상을 지속 확대해도 전체투자자 중 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는 과도한 단기매매 억제 효과가 있으며주식시장의 관리·감독비용을 부과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도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를 모두 과세하고 있으며두 세금을 병과할지택일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

(종목별 지분율보유액)

 

2016.4월 이후

2018.4월이후(현행)

2020.4월 이후

2021.4월 이후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1% 또는 15억 원

1% 또는 10억 원

1% 또는 3억 원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2% 또는 15억 원

2% 또는 10억 원

2% 또는 3억 원

 

 

한편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시 부양효과는 크게 없으면서 단기매매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과거 1990년 이후 세 차례 세율을 인하한 결과 주가지수·거래량에 대한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고, 4~5개월 내 세율인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사례를 들었다나아가 1996년 이후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무엇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경우 급격한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2017년 기준으로 약 6.3조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온다.

 

<증권거래세 세수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증권거래세

31,210

46,699

44,681

45,083

농 특 세

14,605

18,612

16,371

17,745

합 계

45,815

65,311

61,052

62,828

자료 기획재정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기획재정부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외국인에 대한 세수 감소도 큰 문제이다주식 거래금액 전체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이다외국인투자자들이 내는 증권거래세조 대략 그 정도 비율일 것으로 추측된다만약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그만큼의 혜택을 보게 된다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허용하여 우리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금 출납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거기에다 증권거래세까지 면제해주면 외국인투자자들의 단기 유출입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그렇다고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다른 세목의 세금을 걷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식거래 금액

(단위 조 원)

구분

금액(조원)

비율

개인과 기관

3,445(88.6%)

4,504(80.4%)

외국인

937(21.4%)

1,098(19.6%)

합 계

4,382(100.0%)

5,602(100.0%)

자료한국거래소

 

 

김종훈 의원은 지금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설명대로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를 추진해야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그러면서 김종훈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의 수혜자는 외국인 투자자일 것이고그러한 수혜는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금 입출입의 증가로 주식시장을 왜곡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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