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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 변호사노조 쟁의행위 결의 입장문
기사입력: 2019/01/19 [16:33]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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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노조가 1.18일  쟁의행위 결의를 하고 이에 대한  입장문을 보내왔다.아래 전문을 싣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노조 쟁의행위 결의 입장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은

비변호사에 의한 독자적 법률상담 추진 당장 중단하라!

비정규직 변호사 채용 당장 중단하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은 2018. 1. 18.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습니다. 쟁의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은 수차례 중재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공단 이사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기간 동안 1차례도 조정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조정기간 중 일방적으로 변호사의 임기제 도입 규정, 비변호사인 직원들에 의한 상담 및 사실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직제 규정을 시행 예고하였습니다.

 

공단 변호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곤경에 빠진 국민들께 희망을 선사한다는 보람을 동력 삼아, 묵묵히 전국을 떠돌며 법정을 드나든지 벌써 30년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노력들을 밑거름 삼아 공단의 일선 사무소는 각 지역의 법률복지를 위한 서민들의 법률사무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높아져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마땅히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 구조결정,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전반에 관한 케어(care)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개소시 정규직 채용을 예정하고 계약직으로 심사관 12명을 채용하였으나 이사장이 무기계약직 형태의 정규직 전환도 거절하고 있어 1년 반 정도의 기간동안 9명의 심사관이 퇴직하여 퇴직과 채용의 반복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입니다. 또한, 공단 소속변호사의 경우도 올해 기재부로부터 증원 받아온 5명의 정규직 변호사 인력과 예산도 신규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위 증원된 인력과 예산 외에도 2018년도에 소속변호사 퇴사자 5명, 휴직자가 6명에 이르지만 결원 보충마저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공단의 구조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사장은 변호사에 의한 상담, 구조결정, 소송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도외시 한 채 기존 비변호사인 직원들에 의한 법률상담, 조사를 개선하기는커녕 직제를 개편하여 변호사들이 이를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며 독자적인 비변호사에 의한 상담, 조사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하는 변호사들의 신분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추락시키고,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던 심사관들을 2년 계약만료 후 해고하려 하고 있는바, 이사장은 공단을 비변호사가 상담하고 조사하여 저년차 계약직 변호사가 대충 소송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은 공단이 ‘국민’을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사회취약계층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인 공단에서 어려운 청년변호사들을 궁지로 내몰아 비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공단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공단이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자 사실상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사무소로서 법률구조법과 변호사법의 취지에 맞게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은 정부의 임금체불 청산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공단의 업무와 예산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단이 현재 시점에서 아무런 실익도 없는 정책 추진을 중지한다면 언제라도 공단과 대화할 것이며, 공단 위기 상황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인바 다시 한 번 공단이 공단의 설립 목적 및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하는 정책 추진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1/25 이사회를 강행해서 정책을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노동조합은 파업투쟁에 돌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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