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이재정 교육감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노사대화에 나서라"
기사입력: 2019/01/22 [17:08]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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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4일 한국잡월드 노조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조합원     © 성남피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21일 성명을 내고 한달째 경기도 교육청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교육청지부를 비롯한 4개 조직과 성실한 교섭을 요구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내 아이들 안전을 내팽기치는 일방적 교육행정 정책을 중단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노사대화에 즉각 나서라 !!

 

이재정 교육감 당선 이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민주적 협의와 소통을 통한 노사관계를 끝임 없이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재정 교육감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경기 교육청 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태안 화력발전에서 이용균 청년노동자가 석탄 콘베이어 벨트 점검 중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고는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위험의 외주화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경종을 울렸던 2014년 4월16일 세월호침몰 사건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일이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생명 안전벨트를 내 팽겨처 버릴수는 없다.

그 것은 적어도 학교내 안전을 책임지어야 하는 교육청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필요한 학교 시설관리와 시설안전 인력을 장기간 미채용하고 시설관리센터 제 운영 및 학교 내 단시간 시설업무 대체자 채용으로 학교시설관리와 학교안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학교내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청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심각한 건 학교 시설관리와 시설안전의 부실화와 사각화를 초래하여 학교 내 사고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배치’ 없이 시설관리센터의 대체자 나 교육 행정직이 시설관리, 시설안전 업무를 진행할 경우 부족한 인력의 업무까지 지방공무원의 진행해야 함으로서 업무 폭주와 근로환경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내 아이들의 안전을 볼모로 수익을 따져가는 사기업화로 이어질 것은 뻔하다.

또한 시설관리와 시설안전 공무원의 축소되고 시설관리센터 비정규직의 확대 등으로 이어져 자연적 구조조정이자 공직사회 생존권의 문제로 대두 될 것은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를 비롯한 3개노조(경교노, 통공노 경기교육청지부, 한공노 경기교육청지부)가 연대한(이하 노조연대)는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학교안전사고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직개편 안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엄동설한에 한 달 가까이 천막농성투쟁을 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공무원노동자들의 고통과 현장의견을 무시한 채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학교내 안전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되는 조직개편안조례개정과 시행규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연대를 비롯한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노사간 대화에 나서기를 바라며 이재정 경기 교육감이 노사교섭을 파행시키고 천막의 강제철거와 노조대표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을 밝힌다.

 

2019년 1월 21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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