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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합진보당 의원들,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직권남용 혐의등 고소장 제출
기사입력: 2019/01/29 [10:59]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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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9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입구에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걸어들가 고 있다.     © 성남피플



전 통합진보당 의원인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의원이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황 전 총리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해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황 전 총리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으며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간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 측 증인 김영환에게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행위가 의심된다"고 했다.

 

또한 "피고소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재판부의 엄격한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의 헌법 위반상태에서 심리·선고되었고, 고소인들이 있는 정당(통진당)은 강제로 해산당했고, 고소인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은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고소에 대해 면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고, 피고소인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처분해 주기 바란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 전 통합진보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중앙지검을 향하고 있다.     © 성남피플



한편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당시 성남중원구 국회의원) 은 발언을 통해 "헌법에 맞게 만든 통합진보당을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직권남용하여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강제해산으로 몰아간 의혹이 있다"고 밝히고 "통합진보당 해산 다음날 김영환의 중앙일보인터뷰와 12월 22일 동아일보인터뷰에 법무부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내용을 미리 알고 헌법재판소와 내통한 정황이 들어있는 바,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해달라고 오늘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국민이 투표로 뽑아주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권한없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의원직을 강제로 박탈당했고 국민들의 선출권이 짓밟혔으며 정당해산과 함께 국회의원직박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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