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탄력근로제 개악 강력규탄
기사입력: 2019/02/21 [09:13]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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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간부 결의대회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손피켓을 들고 있다.ⓒ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성남피플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를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에 대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성명발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양경수본부장)이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 경총, 한국노총으로 이루어진 경사노위가 19일 탄력근로제에 대한 합의발표에 대해 개악이라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성명에서는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의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문제점으로 우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 있게 한 것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심각한 개악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노동법에는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로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노동일과 노동일별 노동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번 야합(안)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더해 ‘근로일’이 아니라,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도록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성명에서는 이번 야합으로 사용자단체는 △단위기간 확대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함 △실질 강제력 없는 임금보전 방안 등 원하는 내용 대부분을 얻어낸 대신, 노동자는 건강권과 자기주도적인 노동, 임금을 잃었다며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민원을 넣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못 박아 압박하는 식이라면 바꾸지 못할 노동관계 법이 없고 결국, 사용자는 노동자와 노동시간을 고무줄 취급한 것이고, 과로사 위험과 산재사고 발생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강력한 항의와 분노를 담아 경사노위 야합을 규탄하며 3월 6일로 예정한 총파업‧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시간제 개악 야합을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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